'30조 세수펑크' 최상목 "4년간 세수추계 오차 반복 송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라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수재추계 현안보고'에서 "7월까지 세수 실적과 향후 세입여건을 감안해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예산 367조 3천억 원보다 29조 6천억 원 부족한 337조 7천억 원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해 열린 자세로 세수 추계 모든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한다"며 "경제지표를 전망하고 추계모형을 설정하는 초기단계부터 마지막 세입예산안 편성 단계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과 정부가 가진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원대책에 대해선 "국세수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외국환평형기금을 추가로 활용하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외평기금 운용계획을 또 변경할 생각인가'라는 질의에 "외평기금과 관련해 20%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하는 것을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0591_36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