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LH가 구름산지구 임대주택용지 인수해야"…국토부 요청

(광명=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광명시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임대주택용지(A1블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속히 인수하도록 정책적 지도를 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광명시 소하동 구름산지구 사업부지 [광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시에 따르면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 28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하고, 임대주택용지 인수 의무가 있는 LH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업 차질과 주거 불안 문제를 설명했다.

구름산지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광명시가 직접 시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이다.

총 5천50세대, 계획인구 1만 2천624명 규모로 조성하며 2028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정책 의지가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름산지구 내 임대주택용지 인수가 필수적"이라며 "구름산지구는 즉시 착공이 가능한 임대주택용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정부의 주거안정 강화 정책을 빠르게 뒷받침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LH가 재정적인 이유로 인수를 미뤄 기존 철거민(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임대주택용지 매각 대금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해당 사업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며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결단력 있는 정책적 지도를 요청했다.

도시주택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요청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정부 출연기관은 임대주택용지를 인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명시는 LH·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GH)에도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취약계층의 주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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