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원전축소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 '데뷔전'에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복귀 정책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탈원전을 내세웠던 독일 미국 일본 등이 에너지 위기로 원전 연장과 증설에 나선 것과는 정반대의 해석이다. 제1야당 대표가 세계적 흐름을 왜곡, 전기료·가스요금 등 민생을 챙기기보다 이념적인 판단에 빠져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이날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역할을 강화해야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원전비중을 32.8%로 대폭 높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낮추는 등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탈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미래"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말한 내용중 원전의 경우 세계적 흐름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흐름이 바뀌었다.

미국에서 탈원전에 가장 앞장 섰던 캘리포니아주마저 오는 2045년까지 전기를 100% '탄소 없는 발전'으로 충당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왔지만, 폭염으로 재생에너지 시설을 늘리지 못하자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오는 2030년까지 5년 더 가동하기 위해 원전 운영사에 14억 달러(약 1조9000억원)의 융자를 제공하기로 했다.독일도 올해말 폐쇄할 예정이던 원자력발전소 3기 수명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처럼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프랑스도 올초 오는 2050년까지 최대 14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프랑스는 전력 생산의 70% 가까이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다. 영국도 오는 2028년까지 현재 가동중인 원전을 폐쇄할 예정이었지만, 원자로의 가동연한을 20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우리나라에선 문재인 정부가 백지화한 원전을 가동했을 경우 오는 2050년까지 절감할 수 있는 발전 비용이 30조원에 이른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었던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를 가동할 때 2050년까지 30조원의 발전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 파괴, 원전 수출, 기술 개발, 발전비용 절감 등 많은 기회비용을 잃었다"면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를 빌려올 수도 없는 '에너지섬'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해 합리적인 전원믹스(원자력·석탄·LNG·신재생 등)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희·김동준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