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시나리오, 군의 ‘가정 훈련’이 외교 이슈로 번지다
한국 국방부가 2021년 12월, 일본 자위대의 독도 점령을 가정한 내부 참고 문건을 국회에 보고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외교적 파장이 일었다. 해당 문건은 자위대 출신 전문가들이 기고한 가상전략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위기 대응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작전 계획은 아니었다. 그러나 “자위대가 독도를 침공했을 때”라는 구체적 단계별 시나리오가 명시돼 있었기에, 일본 정부는 즉각 항의했고, 한일 양국 간 긴장이 일시적으로 고조됐다. 기시 노부오 당시 일본 방위상은 “독도(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며 외교 경로를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은 “훈련 목적의 내부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수위 조절에 나섰지만, 독도 문제의 민감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공개된 자위대 침공 3단계 가상 작전
이 문건에 따르면 자위대의 가상 침공 작전은 총 3단계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었다.
1단계에서는 사이버전과 정보전을 통해 ‘독도 봉쇄 여론’을 조성하고, 첩보부대가 동도에 잠입해 환경을 파악하는 단계가 설정되었다.
2단계에서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과 잠수함(2~4척), 전투기(F‑15·F‑35B), 조기경보기(E‑767), 전자정보수집기(EW)가 투입되어 제공권‧제해권 장악을 시도한다.
3단계에서는 오스미급 상륙함(8900톤) 1척과 공기부양정(LCAC), 치누크 헬기(CH‑47)를 동원하여 소규모 점령대를 투입하고, 동도에 2개 소대 규모 병력을 상륙시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독도 주변은 협소하고 기상 변화가 심해 대규모 상륙에는 한계가 있지만, 자위대의 탑재력과 항공모함형 함정 운용 능력이 급격히 향상된 만큼 시뮬레이션 성격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덧붙여졌다.
한국군의 대응 시나리오와 군사 현실
한국군은 이에 맞서 F‑15K 슬램이글, 이순신급 이지스함, 현무 탄도미사일, K‑9 자주포, 한국형 수직이착륙기(UAV)의 전자전 체계 등 3군 전략자산을 연계한 방어체계를 설정했다. 주요 포인트는 독도의 실질적 지배력을 유지하되, 무력충돌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제한적 대응이었다. 또한 문건은 한일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미군의 중재 개입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하에 작성되었다. 한 고위 군 관계자는 “시나리오 자체가 일본 침공 가능성을 상정한 것보다는, 독도 방어와 정보감시체계(GIS)의 보완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자료”라고 설명했다. 요컨대, 문건은 실전 계획서가 아니라 방어력 증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형 분석 보고서’의 성격이었다.
일본의 반응과 외교적 파장
보도가 나오자 일본 정부는 “한국 군 내부 문건에 자위대가 명시된 것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항의했다. 당시 주일 한국 국방무관은 방위성의 요청으로 소명 전화를 받고 “문건은 한국군이 자위대의 실제 계획을 입수한 것이 아니라, 민간 공개자료를 분석한 것”이라 해명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언론을 통해 “한국이 자위대를 군사 위협으로 상정했다”고 비판하며 외교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한국 내 여론은 “정례적 방어 훈련에 불과하다”며 과도한 대응이라는 입장이 우세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안보 협력 또는 경쟁의 경계를 세밀히 관리해야 한다”며 “양국 정부의 공개적 항의보다 조용한 군사실무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위대 내부 문건인가, 연구자의 가상 시나리오인가
해당 시나리오의 원본은 2008년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학교 교관 출신 다카이 미쓰오(高井三郞)가 일본 군사전문지 《군사연구(軍事硏究)》에 게재한 ‘독도 점령 작전 가정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는 당시 “자위대의 독도 점령 가능성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단순한 전략 연구”라며, 한국의 3단계 대응(1. 포기 2. 재탈환 3. 대마도 공격)을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을 제시했다. 이 논문은 이후 한국 국방 학계에서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고, 2021년 국회 보고에 참고자료로 포함된 것이다. 즉, ‘자위대의 공식 작전계획’은 존재하지 않고, 한일 양국 군사전문가가 동일 문건을 각각 시뮬레이션 참고자료로 이용한 셈이다. 국방부 역시 “해당 자료는 자위대 기밀문서가 아닌 연구·분석용 참고자료이며, 공격 계획으로 오해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독도 문제, 현실 이상의 상징
독도는 지정학적으로 군사 전략 가치보다 국민 정체성과 외교 주권의 상징성이 크다. 일본 방위백서는 매년 ‘다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실제 군사 행동은 정치·국제 관계상 실행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반면 한국으로서도 독도는 영토 수호의 상징인 동시에, “경솔한 대응이 오히려 국제 분쟁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다. 이번 시나리오 논란은 군이 단순한 방어 연습용 분석을 넘어, 정치·외교 간 긴장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건이었다.
결국 일본의 독도 침공 시나리오는 현실 작전 계획이 아닌, ‘가능성을 상정한 연구 모델’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같은 문건이 실제 정책 논의의 자료로 제출될 만큼 양국의 의심과 경계는 깊다. 독도는 총구가 아닌 냉철한 외교와 정보관리로 지켜야 할, 한일 양국 간 가장 예민한 ‘상징적 전선(Front Line)’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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