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 10일.. 공무원 모성권 강화

24일 국무회의 통과.. 자녀돌봄휴가 다자녀 기준 2자녀로 완화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앞으로 임신 11주 이내에 유산이나 사산한 여성 공무원(군인)에게 휴가 10일 주어진다. 아울러 유산·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군인)도 휴가 3일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과 병행하여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 근무여건을 보다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개정안은 유산·사산휴가를 강화했다. 종전에 5일이던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일수를 10일로 확대했다. 임신 초기 여성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지원하도록 했다.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도 3일의 휴가를 신설해, 부부가 같이 심리치료를 받거나 배우자 회복 지원 등 부성(父性)권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임신검진에 필요한 휴가(여성보건휴가)를 임신기간 동안 매월 1일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휴가를 '임신검진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임신기간 중 총 10일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녀돌봄휴가 다자녀 가산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이로써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모 공무원은 1일을 가산한 연간 총 3일을 자녀의 학교행사, 학부모 상담, 병원진료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를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게 기한을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서 일·가정 양립 등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관계가 깊다"면서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