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상제도 도입①]대규모 개발사업 특혜시비 피할 수 있을까?

부산시 "시민참여형 제도로 공정·공공성 확보할 것"
한진CY·한국유리·한진중 부지 등 10여곳 대상

[편집자주]부산시가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면서 부산의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미개발 부지에 대한 개발 논의가 최근 꿈틀대고 있다. 첫 번째 사업 대상지인 한진CY 부지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고, 기장 한국유리 부지는 개발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기여 방안 부족 등 한계점도 지적된다. 이에 <뉴스1>은 사전협상제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발방향 등을 모색해본다.

부산시는 개발사업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제고를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했다. 장기 미개발부지 10곳을 사전협상형 도시계획 주요 검토대상지로 선정. 적절한 사업제안이 있을 경우, 이 부지를 사전협상제도 대상지로 선정해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사전협상제도 대상지 가운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진CY부지. 2019.11.29 /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박세진 기자 = 부산에서 이뤄진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특혜 시비와 비리 의혹이 꼬리를 물었다. 바다와 녹지 그리고 도심공간이 어우러진 부산은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을 썼고, 개발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키웠다.

부산시는 개발사업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제고를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했다. 장기 미개발부지 10곳을 사전협상형 도시계획 주요 검토대상지로 선정해 적절한 사업제안이 있으면 사전협상제도 대상지로 지정해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전협상제도란 유휴 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5000㎡ 이상)를 개발할 때 시와 민간 제안자, 외부전문가가 해당 토지의 용도 변경과 개발계획 수용 여부 등을 일괄 협상으로 정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의 옛 한전부지를 현대자동차가 인수해 개발한 사례가 있다. 2014년 현대자동차는 10조5500억원을 주고 한전부지를 매입한 후 높이 569m, 105층 규모의 사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이 일대 부지 용도를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현대차는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을 시에 내놓기로 약속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재송동 한진CY 부지, 기장군 한국유리 공업지역, 다대포 일원 한진중공업 공업지역 등 10여곳이 대표적인 사전협상제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중 첫 번째로 한진CY 부지가 사업협상제도 대상지로 선정된 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준공업지역인 한진CY 부지(5만4247㎡)는 옛 컨테이너 물동량이 부산신항으로 이전하면서 공터로 남았다.

삼미디앤씨는 이 부지를 매입해 용도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69층(225m), 3071가구 규모의 주거시설과 레지던스, 판매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수익금의 절반가량인 1100억원을 공공기여금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공공성 확보를 표방하며 시민토론회를 두 차례 여는 등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공공기여 방안 부족, 부실 토론회 등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빼어난 해상경관을 자랑하는 기장군 한국유리 부지(14만8053㎡) 개발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 부지는 2013년 6월 공장설비가 전북 군산 등으로 이전하며 가동을 멈췄으며, 지난 2017년 11월 ㈜동일스위트가 매입했다.

현재 이 부지는 일반공업지역이며, 동일은 이 부지를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거지 80%가 포함된 첫 번째 사업제안서를 시에 제출했으나 반려됐다. 최근에는 주거비율을 50%로 줄인 방안도 제안했지만 이 역시 반려됐다.

부산시는 2차례 모두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지역에서는 한국유리 부지가 기장바다를 접하고 있어 대규모 주거시설이 들어설 경우 자칫 제2의 엘시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안팎의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동일은 이 개발사업에 1조원 넘는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개발이익금도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부산시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특혜'와 '공공기여'를 어떻게 잘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s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