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비례한국당·비례민주당 생기면 무슨 일 벌어지나

상황별 시나리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금과 똑같은 253석, 47석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 30석에만 연동형 캡을 적용한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의 문제점을 몸소 보여준다며 이른바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고 나섰다. 다만 비례한국당이라는 명칭은 쓸 수 없을 전망이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준비위원회가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비례민주당' 창당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한국당만 비례정당을 만들 경우 다수당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로선 (비례민주당 창당이) 내부적으로 검토된 적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한국당 움직임과 여론 동향을 지켜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만약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이 생긴다면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까.

가정 : 지역구 현행 그대로…정당 지지율 반영

26일 한국갤럽은 2019년 연간 정당 지지율 집계 결과를 공개했다. 2019년 1년 동안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9%, 한국당 21%, 바른미래당 6%, 정의당 8%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5%다. 조사 대상은 4만7134명이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1.6%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제도는 현재 4+1 협의체가 합의한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연동형 캡 30석 적용)이다. 지역구 의원은 현재 정당별 의석수에 더해 선거무효형으로 의석을 잃은 5석이 유지됐다고 가정했다.

현재 민주당은 지역구 116석·비례대표 13석이고 한국당은 96석(당선 무효 포함)·17석, 바른미래당은 15석·13석, 정의당은 2석·4석이다. 그 밖에 정당과 무소속은 모두 합쳐 지역구 24석이다. 평화당·우리공화당·민중당은 비례의석 확보가 가능한 3%만큼 지지도가 안 나오고 있어 비례의석 계산에서 제외하는 '봉쇄조항'을 반영했다.

만약 정당지지율만큼 득표율을 올렸다고 가정할 경우 무당층 25%는 기권과 3% 득표 미만 정당 득표율의 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25%를 제외해 3% 이상을 얻은 당의 득표율을 다시 계산하면 민주당 53%, 한국당은 28%, 바른미래당 8%, 정의당 11%가 된다.

연동형 적용 의석은 30석(연동형 캡)이고 만약 각 정당이 얻은 연동 의석의 합이 30석을 넘으면 캡인 30석에 맞춰 의석수를 조정하게 된다. 또 캡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17석은 현행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눠 가지게 된다. 지역구 의석은 현재 의석수로 가정했다.

시나리오 1 : 비례정당 없을 땐 정의당 17석…한국당, 현재보다 줄어

한국당이 정당 지지율 28%만큼 비례정당 득표율을 올렸다고 가정할 경우({(300－24)×0.28－96}÷2＝－9.36) 연동형 캡 적용 의석 30석 가운데 한국당이 받을 수 있는 의석은 1석도 없다. 정당 득표율이 높으면 확보 의석이 많아지지만 지역구 의석수만큼 빼기 때문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이 계산에서 무소속과 3% 미만 정당의 지역구 의석(24석)은 제외된다.

한국당은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 비중이 커 연동 의석(연동형 캡 적용 전)을 1석도 못 건지게 된다. 나머지 연동형 캡이 적용되지 않는 17석 중 한국당이 받는 몫은 5석(17×0.28＝4.8·정수부분 4만큼 의석 획득 뒤 소수점 우선순위에 따라 잔여석 중 1석 추가됨)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의 총 의석수는 지역구와 비례를 더해 101석(96＋5)이 된다. 현재 의석수인 113석보다 12석 줄어든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정당 연동 의석수를 계산해보면 민주당은 139석(지역구 116＋연동형 캡 적용 비례 14＋일반 비례 9), 한국당은 101석(96＋0＋5), 바른미래당은 19석(15＋3＋1)을 얻는다. 정의당은 연동형 의석으로만 13석을 얻게 돼 지역구와 비례를 합쳐 17석(2＋13＋2)을 얻는 걸로 나온다.

시나리오 2 : 비례한국당 등장 땐 범한국당↑

하지만 비례한국당이 생기면 결과가 달라진다. 한국당은 지역구 의석 96석(당선 무효 포함)을 가져가고, 비례한국당은 한국당 정당 지지율을 정당 득표율로 가져간다고 가정했다.

비례한국당은 우선 연동 의석에서 39석({(300－24)×0.28－0}÷2＝38.7·반올림했음)이나 얻는다. 이어 연동형 캡 30석을 적용하면 비례한국당이 절반이 넘는 16석을 가져간다.

나머지 비례 의석을 포함해 한국당과 비례한국당이 가져가는 의석수는 117석(96＋16＋5)으로 늘어난다. 반면 민주당은 131석(116＋6＋9), 바른미래당은 18석(15＋2＋1)을 얻어 비례한국당이 없을 때보다 각각 8석, 1석이 줄었다. 정의당은 연동 의석수에서만 7석이 줄어들어 10석(2＋6＋2)을 얻는 걸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3 : 비례민주당 출현 땐 범민주 과반 접근…정의당 타격

비례민주당이 만들어질 경우 의석수 변화도 계산해봤다. 비례민주당만 창당한 경우를 가정해봤다. 연동 의석에서 비례민주당은 무려 73석{(300－24)×0.53－0}÷2＝73.1]이라는 숫자를 얻는다. 여기에 연동형 캡 30석을 적용하면 비례민주당은 이 중 24석을 가져와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할 수 있다.

나머지 비례 의석을 포함한 민주당 전체 의석은 과반에 2석 모자란 149석(116＋24+9)으로 나온다. 비례당이 없는 한국당은 101석(96＋0＋5)을 얻고 바른미래당은 17석(15＋1＋1)을 얻는다.

정의당 의석은 9석(2＋5＋2)이 되는데 비례한국당이 생길 경우보다 의석수가 1석 더 줄어들게 된다. 비례한국당보다 비례민주당의 존재가 정의당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셈이다.

시나리오 4 : 비례한국·비례민주 동시 등장 땐 연동형 무의미

비례한국당·비례민주당이 같이 만들어져 선거에 참여할 경우도 계산했다. 우선 연동 의석에서 비례민주당 73석, 비례한국당 39석, 바른미래당 4석, 정의당 14석으로 나뉜다. 연동형 캡 30석을 적용하면 비례민주당이 17석, 비례한국당이 9석을 가져와 사실상 두 당이 독식한다.

전체 의석수를 계산해봐도 민주당과 비례민주당을 합쳐 142석(116＋17＋9), 한국당과 비례한국당이 합쳐 110석(96＋9＋5)을 얻는다는 결과가 나온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17석(15＋1＋1)을 얻고 정의당은 불과 7석(2＋3＋2)만 건지게 된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석수보다 불과 1석 더 얻는 데 그치게 된다. 비례 양당이 없을 때와 비교하면 무려 10석을 잃게 되는 결과다. 비례 당의 존재로 인해 양당 독식 체제가 20대 선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비례정당 기호 경쟁 벌어지나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비례 정당을 만들더라도 정당 지지율을 온전히 가져오려면 유권자들이 비례 정당이 두 당의 위성정당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 이름은 바뀌더라도 기호는 의석수에 따라 나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인지하기 쉬운 기호를 받는 게 두 당 입장에서는 관건이 될 수 있다.

한국당은 소속 지역구 의원들이 받게 될 기호 2번을 비례당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소속 의원 30명가량을 비례당으로 보내 원내 3위 정당으로 만든 뒤 한국당이 비례 후보를 내지 않으면 비례당이 기호 2번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선관위는 26일 한국당이 비례 후보를 내지 않아도 비례당은 기호 2번을 승계하지 않고 기호 3번을 받는다고 해석을 내놨다. 만약 민주당도 비례당 창당에 뛰어들게 되면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 중 의석수가 더 많은 정당이 더 앞 순위 기호를 받게 된다.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자당보다 더 많은 의원 수를 비례당에 보내게 되면 1, 2번을 받을 수 있다.

[우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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