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재범 늘어나고 범죄 흉포화

청소년상담개발원 '이슈페이퍼'..비행 지속·가속화 배경에 '사회적 낙인'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청소년 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범죄 유형도 점점 잔혹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낸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국내 10∼19세 미만 소년범 숫자는 2008년 12만6천213명에서 2017년 7만2천759명으로 10년간 42.4% 감소했다.

반면 범죄로 소년원에 수용됐다가 출원 후 1년 이내 재입원한 소년범 비율은 2014년 9.5%(228명)에서 2015년 12.0%(245명), 2016년 14.0%(287명)로 매년 늘어났다.

소년 보호관찰자의 경우 보호관찰기간 1년 이내 재범률도 2015년 83.3%에서 2016년 88.6%, 2017년 90.4%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내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67.3%)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재범률이 높은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정교육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청소년상담개발원은 지적했다.

청소년 범죄 유형은 점점 흉포화했다.

2018년 여성가족부가 낸 '청소년통계'를 분석한 결과 18세 이하 소년범죄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범죄유형은 재산 범죄였다.

하지만 2015년 45.1%였던 재산 범죄 비율은 2017년 39.9%로 낮아진 반면 공갈·폭행·상해 등 폭력 범죄 비율은 2015년 24.6%에서 2016년 25.6%, 2017년 28.9%로 높아졌다.

마찬가지로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흉악범죄 비율도 2015년 3.8%에서 2016년 4.4%, 2017년 4.8%로 증가했다.

청소년 비행은 처음에는 또래와 장난이나 재미로 시작되지만 이후 무단결석, 음주와 흡연, 행인 시비 걸기, 욕하기 등으로 나아갔다.

이어 기물파손, 특수절도, 무면허 운전, 집단폭행 같은 심각한 행위로 발전하는 것으로 비행 청소년·상담 전문가 심층 인터뷰 결과 파악됐다.

또 비행이 지속·가속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낙인'이 컸다. 학교나 가족이 비행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주기보다는 비행 전력 청소년으로 낙인찍어 비난하고, 부끄러워하며 주변화하는 것이다.

청소년개발상담원 측은 "정부와 학교, 청소년 유관기관에서 비행 청소년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들 부모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며 "청소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차별화한 청소년 상담 개입 등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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