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존슨 갈수록 궁지.."노딜 강행땐 감옥 갈 수도"

'노딜' 반발해 고용장관 사임..동조 각료 많아
'노딜 방지법' 의회 통과..오늘 여왕 재가 발효
존슨 "이론적으로만 법에 구속된다"..불복 뜻
출당·탈당파, 존슨에 맞서 "법적 절차 준비중"
법률가 상원의원 "노딜 강행땐 감옥행" 경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 6일 스코틀랜드 댄퍼드의 한 농장을 방문해 커다란 소의 고삐를 당겨보고 있다. 댄퍼드/로이터 연합뉴스

‘노딜 브렉시트’를 불사하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에 맞서 또다시 영국 내각의 장관이 사퇴하고 탈당했다. 당에서 쫓겨난 전 보수당 의원들은 지난주 의회가 통과시킨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을 존슨 총리가 끝내 거부할 경우 총리를 고소하는 법적 절차까지 준비하고 있다. 10월31일로 다가온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하느니 “차라리 도랑에 빠져 죽겠다”며 조기총선을 예고한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수렁에서 더 궁지에 몰리고 있다.

앰버 러드 고용복지장관은 주말인 7일 트위터에 “내각에서 사퇴하고 보수당에서도 탈당한다”는 글을 올리고 존슨 총리에게 보낸 사임서도 공개했다. 그는 “훌륭하고 충직한 온건파 보수당원들이 당에서 쫓겨나는 데 방관할 순 없다”며 “나를 정치로 이끈 ‘하나의 국가’라는 가치에 계속 헌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퇴 서한에서, 존슨 총리가 지난주 보수당의 브렉시트 ‘반란파’ 의원 21명을 한꺼번에 출당시킨 것을 가리켜 “품위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나의 국가’는 보수당의 정치철학으로, 기성 제도와 전통을 보존하되 사회·경제적으로 보통사람을 보듬는다는 게 뼈대다. 총리 대변인실은 “유능한 장관의 사임에 실망스럽다”면서도 “내각에 합류한 모든 장관은 어떤 일이 있어도 10월31일 유럽을 떠나기로 이미 서명했다”는 말로 반박했다고 <비비시>(BBC) 방송이 보도했다. 현재 내각에선 최소 6명의 장관이 러드에게 동조하고 있으며, 1명 이상이 추가로 사임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죽기 살기’로 브렉시트 강행을 추진 중인 존슨은 지난주 의회의 ‘노딜 방지’ 입법 표결에서 세차례 연속 패하며 궁지에 몰린 상태다. 4일 하원에 이어 6일에는 상원도,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새로운 합의가 없을 경우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시한을 3개월 연장하도록 브뤼셀(유럽연합본부)에 요청하는 법안(노딜 방지 유럽연합 탈퇴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9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재가를 거쳐 즉각 발효된다. 존슨 총리는 자신의 브렉시트 일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윈스턴 처칠 전 총리의 외손자인 아서 니컬러스 윈스턴 솜스 의원과 필립 해먼드 전 재무장관 등 중진급을 포함한 21명의 의원을 전격 출당시켰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7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민주주의 요구’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이 “이민자 환영”, “브렉시트 중단”, “존슨 퇴진” 등 요구 사항을 적은 손팻말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런던/EPA 연합뉴스

보수당의 출당 및 탈당파 의원들을 비롯해 노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온건파 의원들은 존슨 총리가 ‘노딜 방지법’을 무시할 경우에 대비한 법적 절차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비비시> 방송이 전했다. 앞서 일간 <텔레그래프>는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시한 연장을 (유럽연합에) 요청하도록 한 새 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자신은 단지 이론적으로만 새 법에 구속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검찰국장 출신의 켄 맥도널드 상원의원(보수당)은 <스카이 뉴스> 인터뷰에서 “전통적인 사례에선, 법정 다툼을 벌이는 개인이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테리사 메이 정부에서 부총리를 지낸 데이비드 리딩턴 의원도 <비비시>에 “어떤 법이든 어기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선례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존슨이 승부수로 던지고 있는 의회 해산 및 10월15일 조기총선 개최 동의안도 9일 재표결에 부쳐진다. 하지만 지난 4일 하원에서 한번 부결된 데 이어 이번 재표결에서도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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