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이슈] "SK 지분 달라"..노소영 맞소송, 지배구조 판 흔들까

기자 2019. 12. 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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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이슈' -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그동안 이혼은 받아들일 수 없다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남편 최태원 SK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맞소송을 냈습니다. 1조4천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요. 개인 재산이 아닌 SK라는 기업의 주식 지분을 요구한만큼 앞으로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이 자진사퇴한 이후 52일 만입니다. 또한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DLF'에 대해, 판매 금융사들이 투자손실의 40%에서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감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아침이슈에서 관련한 소식, 하나하나 짚어보죠.

# SK 이혼소송, 지배구조 변화는

Q.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연일 화제인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5일) SK그룹이 임원 인사를 단행했죠? 인사 내용은 어땠나요?

Q. 일단 그룹 차원에서 회장의 이혼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긴 어렵겠지만 지금 그룹 내부에서도 좀 동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Q. 그런 의미에서 SK그룹 내 지분 구조를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Q. 만약 법원이 최태원 회장의 지분 중 노소영 관장이 요구하는대로 주라고 판단한다면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18.4→10.6%로 하락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Q. 경영권 방어에는 문제 없나?

Q. 문제는 법원이 노소영 관장이 요구하는 재산 분할 요구에 어느 정도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재산 기여도에 대한 부분을 짚을 텐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시점인 1988년 이래로 노 관장과 그녀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재산에 얼마나 기여했느냐가 최대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Q. 사실 따지고 보면 정경유착인데, 법원이 이를 인정해서 재산분할을 하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文, 추다르크 카드 꺼냈다

Q.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공석이었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죠?

Q. 추미애 대표는 당대표 시절에도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강성 아니겠습니까? 검찰개혁의 드라이브를 확실히 걸겠다는 의지로 읽어야 할까요? 

Q. 정부 입장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과 사퇴를 겪으면서 그야말로 홍역을 겪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난한 의원 출신 법조 전문가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은데, 인사청문회 통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금감원 DLF 배상비율 결정
 
Q.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에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배상 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 아닙니까? 이런 판단의 배경 무엇이라고 보세요?

Q. 40%-80%, 이 비율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Q. 일단 배상 비율로만 보면, 역대급 배상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실제 피해자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Q. 이번에 은행 내부의 성과 평가제도 KPI를 전면 개편해 고객 중심 영업으로 변화하겠다고 했죠. 고객 중심 영업이 가능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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