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에 난감한 군대..판정기준 낮춰 현역 늘린다

비만·고혈압 기준 완화될 듯

[서울신문]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국방부가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1~3급) 비율을 높이려고 각 항목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라 수년 내에 입대자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9일 정부 당국자는 “병무청 등은 2021년도부터 (현역 자원)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내년에 (신체검사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만 등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MI), 고혈압 등 다수 신체검사 항목에서 현역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 판정검사는 인성검사, 간기능·신장·혈당·혈뇨 검사 등 26종의 병리검사와 X-레이 촬영, 내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9개 과목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새로운 병역판정 기준이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2021년 초가 유력하다.

국방부는 다만 한 번에 너무 많은 항목의 현역판정 기준을 바꾸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가 현역판정 기준을 완화키로 한 것은 조기 현실화하고 있는 인구절벽 현상과 병력자원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2017년 35만명 수준이었던 20세 남자 인구는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2만∼3만 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해진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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