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정당성 만들어줄 것"

박정진 일본 쓰다주쿠대 교수…”일 현지 분위기는 차분”

2일 일본이 예정대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ㆍ수출 심사 우대국)' 배제를 결정한 가운데 1일 오후 일본 도쿄 주일대사관 앞에서 현지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ㆍ수출 심사 우대국) 배제에 대한 대책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파기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응이 “안보를 위해 정당하게 수출을 규제한다”는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박정진 일본 쓰다주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내각으로 봤을 때 (지소미아 파기는) 오히려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정당성을 크게 만들어주는 좋은 재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일본의 기본 전략은 한국 쪽에 안보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려는 것”이라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한국은 안보 리스크가 있는 국가, 다시 말해 신용도가 떨어지는 국가라는 프레임을 계속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박 교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처음부터 안보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가 통상 문제와 사실상 관련이 없는 안전보장에 근거한 조치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그런데 한국에 와서 관찰해보니 처음엔 통상 문제로 이해하다가, 좀 지나자 한국 미래산업에 대한 공격으로, 최근에야 안보문제로 인식한 듯하다”고 말했다.

일본 현지 분위기에 대해서는 “일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상대적으로 좀 차분한 것 같다”며 “그 동안 한국 관련 보도가 꾸준히 있어 관심은 있지만 감정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고노다로 외무장관과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할 경우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뜻을 전했다. 그러나 일본은 입장 변화 없이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mailto:wtnsora2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