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록 3만명 돌파.. 5년 만에 1만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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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가 3만명이 됐다.
국내 최초 변호사가 탄생한 이후 변호사 1만명이 되는 데는 무려 10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지만, 최근 변호사 수사 급증하며 이제는 5년 만에 변호사 수가 1만명 늘어났다.
1906년 대한제국 시절 제1호 변호사가 등록된 이후 2006년 1만명이 되었고, 또 8년 만인 2014년 2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로스쿨 도입 이후 2009년 1만1,000명이던 변호사 수는 10년 만에 3만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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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가 3만명이 됐다. 국내 최초 변호사가 탄생한 이후 변호사 1만명이 되는 데는 무려 10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지만, 최근 변호사 수사 급증하며 이제는 5년 만에 변호사 수가 1만명 늘어났다.
변협은 대한변협회관에서 3만 번째 변호사 등록자에게 배지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3만 번째 변호사인 이정민 변호사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최근 변호사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06년 대한제국 시절 제1호 변호사가 등록된 이후 2006년 1만명이 되었고, 또 8년 만인 2014년 2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로스쿨 도입 이후 2009년 1만1,000명이던 변호사 수는 10년 만에 3만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변호사 급증으로 인한 ‘공급과잉’ 문제는 이미 새로운 얘기도 아니다. 2016년 개업변호사 중 18%의 수입이 월 200만원 이하로 떨어졌고, 월 평균 사건 수임 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기준 2011년 2.83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7년 만에 절반 이상 줄었다. 대형 로펌과 개업 변호사 간의 양극화, 사건 유치 경쟁에 내몰린 변호사들이 브로커를 고용하는 등 사회적 문제도 대두됐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지금과 같이 연 1,700~1,800명 수준을 유지한다면 5년 안에 4만 번째 등록 변호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변협 측은 “법률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변호사 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며 “로스쿨 입학정원은 1,500명 선으로, 연간 배출 변호사 수는 1,00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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