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국산화" 반도체서만 20년 외쳤는데, 결국 헛바퀴

<앵커>

이번에 일본 문제가 커지고 나서, 왜 우리는 그 중요한 반도체 재료들, 장비들을 그동안 국산화 안 하고 사서 쓰기만 했나, 궁금한 분들 많을겁니다. 실제로는 20년 전부터 정부가 앞장서서 국산화한다고 세금 쓰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됐던 거죠. 과거에 왜 안됐는지 따져봐야 이번에는 결과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노동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13년 전인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는 반도체 소재·장비 산업 육성책만 세 차례 발표했습니다.

한결같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지나친 외국산 소재부품 의존도를 우려하고 언제까지, 얼마나 국산화를 달성할지 목표치도 제시했습니다.

[백운규/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8년 2월) : 일본의 장비·부품·소재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호황일 때 더욱 적극적으로 상생협력을 추진한다면 소재 장비의 국산화율 제고뿐 아니라….]

하지만 대책이 거듭될수록 목표는 낮춰졌고 투입한 R&D 비용은 5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결과는 지금 보고 있는 대로입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적당히 분배하는 방식의 예산 지원은 성과가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 정책이 흐지부지됐습니다.

[정만기/前 산업부 차관 : 장관 바뀔 때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기술 개발까지 영향을 주더라고요. 누군가 그게 중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해줘야 하는 데, 그 주장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떠나요.]

기업 입장에서는 성공의 보장이 없는 분야에 쉽게 투자하기 어려웠습니다.

소재와 완제품의 세계적 분업 구조가 형성되면서 기술 좋고 값싼 수입 재료와 장비로 승부하는 게 고착화되버린 겁니다.

[성태윤/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일본은) 이미 1940년대에 노벨상을 수상했고, 바로 우리가 따라잡긴 어려운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결국은 일본과 협력관계 구축하며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에 특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소재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을 직접 지원이 아닌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꿀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정만기/前 산업부 차관 : 그냥 기업들이 투자한 돈을 정부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법으로 가면, 스스로 연구개발을 해가니까 연구개발 성과도 높일 거고, 왜냐면 자기 기업의 이익 창출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력 산업의 위기를 막을 긴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CG : 조형우,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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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규 기자laborsta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