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조원 받은 '베조스 아내', 181억 받는 '이부진 남편'

이부진 남편 임우재 재산분할 청구액의 1.17%만 받아..베조스 이혼 사례와는 공동재산 기여도, 관련 법 규정 등 달라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삼성전자 장충사옥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9)이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 고문(51)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2심에서 승소했지만, 이 사장 측이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 액수가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늘어났다. 금액은 늘었지만, 1조5000억원이 넘는다고 알려진 이 사장의 재산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임 전 고문의 이혼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액 86억1300만원보다 55억원 늘어난 141억1300만원을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임 전 고문이 청구한 재산분할 청구 액수는 1조2000억원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 금액의 0.7%만, 2심은 1.175%만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며 "또 2심에서 이 사장의 적극 재산이 추가된 부분이 있고, 반면 임 전 고문은 소극 재산(채무)이 추가된 재산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한 것이 타당해 이 같이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설명처럼 이 사장의 재산이 늘었고, 재산분할 비율도 늘었지만, 이 사장의 전체 자산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공동 형성 재산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이나,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 사장이 결혼 전에 부친인 이건희 회장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인수한 삼성물산, 삼성SDS 등 그룹 관련 주식은 공동 형성 재산이 아니다.

또 이번 소송에서는 일반적 이혼 사건보다 낮은 재산분할 비율이 적용됐다. 통상 법원에서는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면 재산비율을 50%까지는 인정해주곤 한다. 두 사람은 1999년 8월 결혼을 해 2014년 10월 이 사장의 이혼소송 제기로 파경을 맞았다. 결혼생활 기간이 15년 2개월에 이른다.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일반적 이혼 사건보다 낮은 재산분할 비율이 적용된 것은 다른 일반적인 부부와는 달리 이 사장이 기존 가지고 있던 재산이 많았고, 공동재산 증식에 임 전 고문의 영향력보다 이 사장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지난 1월 결혼 25년 만에 이혼 소식을 알린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와 전 아내 매킨지 베조스의 상황은 달랐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마존 전체 주식의 4%에 해당하는 시가 383억달러(현재 기준 약 46조1754억원)에 달하는 아마존 주식이 매킨지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당시 베조스는 1370억달러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매킨지에게 약 28%의 자산을 양도한 셈이다.

베조스가 살고 있는 워싱턴 주는 '부부공동재산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 법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에 동등하게 기여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부부가 결혼 중 취득한 재산은 누가 벌었는지를 불문하고, 이혼시 무조건 50:50으로 재산권을 인정하는 제도다. 이같은 제도를 인정해 매킨지에게 많은 액수가 양도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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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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