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특정..공소시효 지나 처벌 어려워

■ 경제와이드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목요일입니다.

다양한 소식들 조간신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여성 10명 잔혹하게 강간·살해…전국 공포 빠트린 '희대의 사건'

오늘 조간브리핑은 경기도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됐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1986년 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일대에서 초등학생부터 71살 노인 등 여성 10명이 희생당했습니다.

최악의 영구 미제 사건을 조사해온 경찰이 최근 DNA 분석을 통해 유력한 용의자를 확인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용의자 A씨는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5년 째 수감 중입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피해여성의 속옷에서 A씨와 일치하는 DNA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33년 만에 용의자가 드러났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A씨가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지면 향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데요.

경찰은 오늘 오전 자세한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 파주-연천농장 방문차량 전국 500곳 출입…돼지열병 확산 비상

그제 경기도 파주에서 돼지열병이 발병된 돼지가 발생한 데 이어 경기도 연천 농가에서도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파주와 연천 농장을 드나든 차량들이 전국 농장 500여 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바이러스 확산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이틀간 4개 농장, 돼지 만여 마리를 살처분 했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감염 경로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역학조사에 대한 공식결과가 나오는 데는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는데요.

이미 경기 북부에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졌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위해 경기 포천시, 동두천시 등 6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 검찰, 큐브스 전 대표 영장…조국 민정수석실 겨냥

검찰은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에게 가수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시켜 준 것으로 알려진 큐브스 전 대표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보시죠.

정 전 대표가 운영했던 특수잉크업체 큐브스는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관련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력이 있는데요.

법조계 안팎에선 정 전 대표의 수사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수사와 연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정수석실 회식에 정 전 대표가 참석한 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9.19 군사합의 1년…무인기로 北 최전방무기 절반은 탐지 못한다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이룬 지 오늘로 딱 1년이 됩니다

득과 실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전문가들은 9.19 군사합의로 대북 감시, 대응 체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우리 군은 대북 대응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공언했었는데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우리의 대북 감시, 정찰 능력에 공백이 생겼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비행이 금지됨에 따라 우리 무인정찰기의 대북 표적 식별 능력이 44%나 떨어졌습니다

절반 가량의 표적인 무인기 감시망을 벗어난 겁니다.

일부 전방 사단 관할 지역에서는 표적 식별률이 83%나 떨어졌는데요.

군은 신형 감시 자산등을 통해 보강하겠다고 했지만 차기 군단급 무인기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 60세 이후에도 의무고용 사실상 정년연장 추진

정년 연장 이슈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 연장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매일경제 신문입니다.

정부는 어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기업에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고용 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식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고용연장 기간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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