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경제] 시카고 학파와 작은 정부

□ 방송일시 : 2015년 2월 26일(목요일)

Q. 이선균 성대모사

안녕하세요. 저, 배우 이선균이에요. 증세관련해서 다시 복지 논란이 거세잖아요. 사실 보편적인 복지를 하면 부자들도 복지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무조건 복지해주는 무상복지 이거는 좀 줄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 내가 아시는 어떤 분도 아파트를 세채나 갖고 있는데, 연세 65세 넘으셨다고, 지하철을 공짜로 타거든요.. 이분은 지하철도 안타고 다니는데~~~ 이런 데서 조금씩 세금을 아끼면 그럼 증세 안해도 되잖아요. 김기자님, 안그래요?

A. 김기자

보편적 복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모두에게 복지혜택을 주면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죠

그런데 또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들 보면 대부분 보편적 복집니다. 선별적 복지-가난한 사람만 도와주는 선별적 복지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 건강보험이 대표적인 선별복지인데요 미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없으니까 서민들이라도 가입시키자 해서 메디케이드같은 제도가 도입됐는데,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우리보다 형편없습니다.

결국 가야할 방향은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인데...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죠. 세금을 더 거둬야합니다. 정부가 커지는 거죠.

반대로 세금 덜 거두고 복지도 덜하고 대신, 시장 자유를 확대하는 작은 정부 할 것이냐 이 두 주장은 40년째 시장경제의 가장 큰 대립점입니다.

70년대 후반 미국 레이건 대통령, 영국의 대처총리부터 작은 정부시대로 보는데요, 레이건 대통령, 취임하면서 더 이상 증세가 없다 선언을 하고 시작하죠 - (I'm from the government and I'm here to help) 정부에서 나왔는데요 당신을 도와주려구요 이 말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도 하고~

영국도 그무렵부터 공기업 대규모로 민영화하고 정부를 작게 만드는 거죠 세금 적게 걷고 그렇다보니 요람에서 복지까지였던 영국의 복지가 크게 축소되고요

그 근거가 된 경제학파가 시카고학파입니다. 미국 시카고대학 교수들이 주로 세금 적게 걷고 작은 정부 규제 완화! 그래서 이때부터 2-3년에 한번씩 시카고학파 경제학자들이 노벨경제학상을 쓸어갑니다.

그러다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특히 금융이 너무 지나치게 부를 독점하니까

정부가 너무 작아진 게 아니냐 규제를 시작해야겠다 세금 늘려 복지 다시 살리자 대기업들도 좀 다시 잡아야겠다 해서 큰 정부주의자들 이른바 케인지언들의 목소리가 다시 커집니다.

이 논쟁은 그래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쓸 돈은 많고 세금 올리기는 싫은...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똑똑한 경제> 오늘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살펴봤습니다.

김원장기자 (kim9@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