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완화했다더니 대출한도 되레 감소?"

시장에서 혼선 빚고 있는 'LTV·DTI 완화'..DTI 완화후 5~15%P 손해볼 수도

[머니투데이 송학주기자][시장에서 혼선 빚고 있는 'LTV·DTI 완화'…DTI 완화후 5~15%P 손해볼 수도]

그래픽=유정수

#서울 여의도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박모씨(45)는 지난해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3억원짜리 소형아파트(전용면적 59㎡)를 구입하면서 시중은행에서 1억5000만원을 대출받고 모자란 3000만원은 다소 높은 금리의 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했다.

최근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가 완화된다는 소식에 박씨는 금리가 저렴한 시중은행으로 갈아타기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오히려 대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기존에는 신용등급(5%)과 비거치식 분할상환(10%) 등의 가산항목 적용으로 65%가 적용됐던 DTI가 60%로 줄어들어서다. 그는 "(LTV·DTI가)상향 조정되면 이전보다 돈을 더 빌릴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든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LTV·DTI를 각각 70%와 60%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시행한지 열흘이 지났지만 시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씨처럼 DTI 규제비율이 오히려 강화되고 일부 은행들이 LTV 한도를 여전히 50∼70%로 차등 적용하고 있어서다.

10일 금융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기존 서울 50%, 경기·인천 60%이었던 DTI 비율이 수도권 전지역 60%로 단일화됐다. 경기·인천은 변화가 없고 서울은 10%포인트 상향조정된 것.

하지만 DTI 가산항목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져 논란이다. 기존에는 DTI 비율산정시 최대 15%포인트 범위내에서 추가로 비율을 가산하는 항목이 있었다.

DTI 가산항목은 △고정금리 5%포인트 △거치식 분할상환 5%포인트 △비거치식 분할상환 10%포인트 △신용등급 5%포인트 등이다. 즉 가산항목이 적용되면 서울은 65%, 경기·인천은 75%까지 적용돼왔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DTI를 60%로 일괄 적용하면서 가산항목은 △고정금리 5%포인트 △거치기간 1년 이내 분할상환 5%포인트 등으로 단순화했다. 결국 가산항목에 따라 대책 후 5~15%포인트 가량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LTV 비율도 수도권과 지방 모두 70%로 상향조정했지만 이는 최고 한도여서 실제론 은행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 중구의 경우 LTV 적용비율은 △하나·외환·기업은행 각 70% △국민은행 67% △우리은행 65% △신한은행 60% 등으로 제각각이다. 주택 유형에 따라서도 아파트에 대해서는 LTV 한도를 70%로 상향조정했지만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은 60%대에 머물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환금성이 떨어지는데다, 집주인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아파트처럼 담보비율을 인정해 주기 힘들다"며 "은행별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자들은 은행 창구에서 충분히 상담한 뒤 대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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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학주기자 hak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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