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쟁 가능한 나라' 됐다..연일 항의 시위

최선호 기자 입력 2014. 7. 1. 20:12 수정 2014. 7. 1. 22: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이 2차 대전 패전 이후 처음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했습니다.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헌법해석을 바꾼 겁니다. 방어만 하고 공격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폐기되면서 동북아 정세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최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아베 내각이 오늘(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 해석 변경을 결의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민을 지키고 전쟁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강변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우리의 평화는 남들이 주는 게 아닙니다. 억제력 이 강화되는 것에 의해서 (평화는) 한층 확실해집니다.]

오늘 결정의 핵심은, 일본이 아닌 동맹국이 공격받는 경우에도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일본의 존립을 해치는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라고 한정했지만, 명백한 위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은 일본 정부 몫입니다.

아베 총리는 심지어 유조선 보호를 예로 들기도 해, 자의적 해석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다만, 주변국을 의식한 듯 특정 지역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관련법 정비 같은 후속논의가 남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해석 개헌 절대 반대]

항의 시위는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총리 관저 앞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평화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개헌을 국민투표나 국회 의결이 아닌 내각 결정으로 밀어붙이는데 대한 반감이 특히 큽니다.

때문에 아베 총리는 국민과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앞으로의 관련법 개정 논의에서는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안병욱·한철민, 영상편집 : 박진훈)최선호 기자 choish@sbs.co.kr

저작권자 SBS & SBS Digital News Lab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