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초고령사회 독일의 경쟁력 유지 비결

노인·여성·이민자 고용.. 생산성 높였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때문에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것은 국가의 향후 경쟁력을 결정지을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서도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는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성공적으로 초고령화사회를 맞고 있는 독일을 통해 고령화사회의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독일, 고령화에도 경쟁력 상승=세계에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는 독일, 일본, 이탈리아 세 곳입니다. 일본의 고령화(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는 2013년 기준 25.1%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 뒤를 독일과 이탈리아가 21.1%로 잇고 있습니다. 세 국가 모두 OECD 평균치인 15.9%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독일은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에서 경제 성장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고령사회 평균 2.1%로 일본(1.1%), 이탈리아(1.7%)보다 높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도 평균 1.9%로 일본(1.4%), 이탈리아(-0.6%)보다 높은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 또한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MD에 따르면 독일의 국가 경쟁력은 1997년 16위에서 2013년 9위로 상승했습니다. 일본이 17위에서 24위로, 이탈리아가 39위에서 44위로 떨어진 것과도 차별화 되는 모습니다.

◇독일, 경쟁력 비결은=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어서도 경쟁력을 유지한 독일의 비결로 고용을 확대한 점이 꼽힙니다. 독일은 고용 개혁과 연금 수급시기를 상향 조절하면서 고령자와 여성 노동력의 고용 시장 진입을 확대시켰습니다. 그 결과 독일의 시간제 일자리는 2003년 778만개에서 2012년 1039만개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고령자의 일자리 유지 기간을 늘리기 위해 2007년 연금 수급 연령을 기존 63세에서 65세로 높이는 연금 개혁을 추진했고 이후에도 매년 한 달씩 수급 시기가 늦춰져 2023년에는 66세, 20209년에는 67세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정책으로 고용률을 높이면서 고령자와 여성 고용률이 19.5%포인트, 11.2%포인트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민자 유입 정책을 실시한 것도 주요했습니다. 독일은 총인구 중 이민자 비중이 13%를 넘어섰고, 최근에는 고학력, 전문 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 정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산선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개발(R & D), 인력 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점도 두드러집니다.

독일의 R & D 투자는 고령사회 연평균 2.3% 증가했고 초고령 사회는 2.7%로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2008년 고용 개혁을 통해 노동청의 현장 실습형 직업 훈련 지원도 강화했으며 이 결과 독일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고령사회 연평균 2.1% 증가해, 초고령 사회 이후에도 연평균 0.4%가 상승했습니다.

또 법인세률을 인하하고 인프라, 혁신 능력 등 투자 환경 경쟁력을 유지시켰습니다. 독일은 2007년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율을 39%에서 29%로 낮췄고 고용보험요율도 6.5%에서 3.3%로 하향조종 하는 등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한국도 정책 보완 필요=전문가들은 독일의 고령화 대응 경험을 비춰 한국도 정책 보완이 본격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고령자와 여성의 일자리 유기기간 증대 및 이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고용 유형을 다양화하고 해외전문인력의 유입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지출여력이 있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투자 여력을 높이고 투자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 연구원은 "정부 차원에서 복지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와 재정 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며 "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및 조세 부담 수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세정기자 sjpark@

자료제공=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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