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 '황제노역'..하는 일은 봉투접기?

광주교도소 측과 상담 후 25일 노역 종류 결정

[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광주교도소 측과 상담 후 25일 노역 종류 결정]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에 휩싸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2)이 지난 22일 노역장에 유치됐다. 일당 5억원에 달하는 허 회장의 노역작업의 성격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25일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이날 교도관과의 상담을 통해 노역 작업의 종류를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교도소 관계자는 "수용자의 나이와 형기, 건강상태, 취미, 적성 등을 고려해 작업의 종류를 정한다"며 "허 전 회장의 경우 상담을 통해 이날 중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교도소 측에 따르면 노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정표에 따라 이뤄진다. 단순하게는 쇼핑백을 접는 작업부터 목공일까지 일의 종류가 다양하다.

이 관계자는 "개인에 따라 작업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노역 강도에 차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며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고령자에게는 교도소 내 환경미화나 봉투접기 등 간단한 업무가 배정된다. 때문에 고령인 허 전 회장은 물리적으로 힘든 작업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행정규칙 '노역수형자 관리지침'에 따르면 신입노역자는 질병 여부 및 신체상 이상유무 등 건강진단을 실시한 뒤 런닝, 팬티, 수건, 비누 등 일상용품을 지급받는다. 또 입소한 날부터 3일간은 노역신입실에서 다른 노역자들과 함께 생활한다.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나 작업장 사정 등으로 노역을 하지 못할 때는 수용자신분카드에 동정을 기록한 뒤 보고하도록 돼 있다. 만일 노역 도중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의무관에게 진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허 전 회장은 22일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노역을 하지 않았다. 공휴일인 23일은 노역을 하지 않는데다 24일에는 건강검진과 신입수용자 교육 등을 이유로 노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허 전 회장의 하루 노역 대가가 5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은 채 벌써 15억원을 탕감받은 셈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허 전 회장의 환형유치금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서민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돼 5만~10만원씩 공제받는 것에 비해 1만배 또는 5000배 차이가 난다"며 "이 같은 심한 불균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벌금을 내지 않고 고작 50일만 노역장에서 지내면 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노역장 유치제도 자체의 개선작업과 함께 지역법관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 역시 지난 24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벌금형 환형유치금액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혀 향후 법원 역시 환형유치 기준을 재정립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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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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