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2%가 기초연금 차등지급 찬성?

보건사회硏 부실 설문 논란국민연금 가입기간 반비례, 쟁점은 쏙 뺀 채 찬반 물어"찬성률 높이기 위한 꼼수.. 복지부 지원 사격용" 비난

국책연구기관이 부실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국민 10명 중 7명이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찬성한다고 발표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응답자 70%가 기초연금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가운데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일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는 핵심내용을 빼놓은 채 설문조사를 실시,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이 보건복지부를 지원하기 위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달 전국 30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82.5%가 '65세 이상 노인 전체 보다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국민연금 등을 고려한 차등지급 방안을 선호하는 비중'도 72.4%에 달한다는 게 주요내용이다.

그러나 차등지급 방안에 대한 질문에서 기초연금안 논란의 핵심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반비례 연계방식을 설명하지 않고 모호하게 '국민연금 등을 고려한' 차등지급 방안의 찬반 여부만을 물어 조사 신뢰도를 크게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식은 그 기준을 소득으로 하느냐, 국민연금 연계로 하느냐에 따라 연금 수령액에 차이가 난다. 국민연금 연계의 경우도 지난해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안(案)인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이주는 비례방식을 적용하느냐, 현 정부안인 장기가입자일수록 적게받는 반비례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연금 액수가 달라진다. 그러나 보사연은 조사과정에서 이 같은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최병호 보사연 원장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설문이 복잡하고 지저분해진다"며 "이번 조사는 간단하게 일반적 인식을 알아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사연의 설문 결과와 달리 지난해 11월 같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이 정부 기초연금안의 핵심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연금전문가 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조사에서는 71.7%가 정부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당시 이례적으로 반박자료를 내 행정연구원의 조사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비판했고, 행정연구원측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고서를 부랴부랴 삭제해 정부의 국책연구기관 독립성 훼손 비판이 일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단순히 '차등지급한다'고 하면 '형편에 따라 더 여유있는 사람에게는 덜 주고 어려운 사람은 더 주자'는 의미로 이해하고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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