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000조 시대] (상) 주택담보대출 올 40兆 만기 도래.. 가계부실 '뇌관'으로

금융당국, 가계부채 구조개선 추진작년 23兆의 2배.. 금리 인상땐 취약계층 몰락, 50대 이상 퇴직한 자영업자들 지원대책도 미비금융당국 이달 중 '선제적 대응방안' 발표 계획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불안의 '뇌관'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기 시작하면 향후 환율 급등락과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연쇄적인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지난해 말 기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부실이 커지면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 건전성에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본다.

아직까지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양호하다. 비교적 안정적인 연체율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리 상승이 현실화되면 상황 급변이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이 선제적 대응을 고민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에 대해 이미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따라서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을 촉진시키고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몰락을 막겠다는 것이 목표다.

■일시 상환 만기도래 규모 40兆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부터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시작했다. 이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규모가 1000조원에 육박함에 따라 연체율 등 건전성을 살펴보는 등 취약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올해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계대출의 구조를 재점검하자는 취지에서 논의를 시작했다"며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아직 양호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금리인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달 중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올해 만기도래하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40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만기 도래한 은행권의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3조2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40조7000억원에 달한다. 오는 2015년에는 15조6000억원, 2016년에는 8조1000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지만 올해 일시상환 대출을 최대한 장기 분할상환 등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가계부실이 불보듯 뻔하다.

또 한국은행의 통계를 보면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2010년 말 409조원에서 2013년 3·4분기 481조원으로 15% 증가했다. 증가세의 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었다. 무주택자에게 집을 사도록 유도해 주택 거래량을 늘릴 의도였지만 부동산 경기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가계는 빚이 늘고 결국 지갑을 닫아 내수 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꾸준히 늘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 2010년 0.52%에서 2013년 11월 말 0.75%로 3년 사이에 0.23%포인트 증가했다.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1조~2조원 수준이지만 연체율은 지난 2011년 8.2%에서 2013년 6월 말 12.6%로 4.4%포인트 높아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집단대출 부실이 큰 것일 뿐 전체 연체율은 아직 양호한 편"이라며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구조 개선은 시급하다. 금리인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대란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은행권의 전세대출도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지난 2011년 12%를 기록했던 전세대출 증가율은 2013년 4%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전세대출 연체율은 2011년 0.4%에서 2013년 10월 말 0.67%로 0.27%포인트 늘었다.

■제2의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정부가 올해 성장을 강조하면서 금리인상은 당장 실현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가계부채 구조 개선작업에 나서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올해 만기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문제지만 선제적으로 구조개선과 자영업자·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금리인상 또는 위기 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011, 2012년 가계대출 방안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은 모두 제시했다.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기획재정부도 함께 나선다. 중소득·중신용 계층의 채무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자영업자'가 꼽혔기 때문. 50대 이상 베이비부머 퇴직자들이 창업에 뛰어들면서 이들의 대출 수요가 채무 증가로 이어졌고 하우스푸어에 이어 또다른 '다중채무자'가 된 것이다. 한국은행이 추정하는 전체 금융권에 대한 자영업자 부채규모는 451조원(은행권 대출 285조원, 비은행금융회사 대출 166조원)이다. 이 중에는 주택담보대출로 창업자금을 마련한 이들도 포함된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현재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을 논의하고 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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