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상해보험' 첫 도입..사망시 최고 1억원 보상

軍,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장병 봉급 2017년까지 두배 인상

[머니투데이 박광범기자][軍,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장병 봉급 2017년까지 두배 인상]

내년부터 '병사 상해보험제도'가 도입,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 시 국가보상금 외에 추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병 봉급도 2017년까지 현행 두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방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기본계획은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있다.

2009년 1차 기본계획에 이어 이번에 수립된 2차 기본계획은 '복지기반 강화를 통해 튼튼한 국방력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방 및 격오지 근무 장병의 복지여건 개선 △가족복지 지원체계 및 군 복무에 대한 보상 강화 △민·관·군 복지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뒀다.

세부적으로는 △복지지원 강화 △간부 주거여건 보장 △건강한 군 생활 보장 △장병·가족 복지 및 문화 인프라 확충 △군 가족 복지지원 체계 강화 △전직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기본생활 처우개선 및 복지인프라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병 상해보험제도'가 첫 시행된다. 군인복지기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게 되는 이 상해보험은 사망시 최고 1억 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장병들의 휴가비도 현실화 된다. 휴가 중 현재 4000원인 식비는 6000원으로, 1만2000원인 숙박비는 2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병들의 봉급 역시 2017년까지 현행 2배까지 인상이 추진된다. 아울러 원격강좌 참여 대학 및 강좌 수 확대 등 장병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여건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간부의 안정적 주거여건 보장을 위해선 '군 관사 입주대기 기간 ZERO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입주보증금을 계급별 차등 징수(500만원~1000만원)하고, 국방부가 통합관리 할 방침이다. 전세대부금(대출금) 지원도 현실화된다. 내년부터 전세 시세의 100%를 지원키로 한 것이다. 여기에 드는 재원은 입주보증금 통합 자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2012년 기준, 직업군인의 자가보유율이 23.1%로 국민(55.6%) 및 공무원(65.6%)의 자가보유율에 크게 떨어지는 것을 고려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저리대출 방안 마련 등 국토교통부의 협조 아래 직업군인 자가보유율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건강한 군 생활 보장을 위해선 △장병 예방접종 이력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 △군 의료 인력 확충 △군병원 역할·기증 재조정 △민·관·군 의료협력체계 구축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나설 방침이다.

장병·장병가족 복지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위례(호텔, 문화센터 등), 용사의집, 계룡대 복합문화센터 등 2016년까지 '군 밀집지역 및 서북도서 통합 복지시설'을 건립한다. 또 군 PX 운영 효율화를 위해 PX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영세율) 추진을 통한 가격인하에 나선다. 특히 2015년 6월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되는 해군 PX의 경우, 계약만료 전까지 가격통제 강화 및 가격인상 억제에 나설 방침이다.

군 가족 복지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선 현행 '관사 100세대 이상 보유부대'인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전방지역의 경우, 보육아동 15명 이상 부대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현재 41개소인 어린이집을 219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이사-관사입주-전입신고-자녀전학 등 'One-Stop Total 서비스 지원' △육아휴직기간의 진급최저복무기간 산입 확대 △분만 취약지역 산부인과 진료지원체계 구축 △군부대 소재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확대 △군내 산부인과 전문의 점진적 증원 등에 나선다.

전역 후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한 전직지원 확대를 위해선 전역군인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전직지원을 시행한다. 소령(상사) 이상 연금수혜 장기복무자의 경우 일자리 나누기 형태의 봉사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대위(중사)이하 연금 미해당 중기복무자의 경우 군무원 등 군내외 정규 일자리 지원 및 해외취업 등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군내 전역군인 적합 일자리 및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통한 일자리 확보를 통해 5만개 직위(현재 2만100개)까지 늘린다는 복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통해 군인과 군인 가족들이 군 생활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수준으로 군의 복지가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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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기자 so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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