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집게' 휘트니 "디트로이트 사태는 시작에 불과"

FT 기고..美 지자체 연쇄 파산, 지방채시장 후폭풍 경고
"미시간주에만 디트로이트 같은 도시 5곳 더 있어"

[머니투데이 김신회기자][FT 기고...美 지자체 연쇄 파산, 지방채시장 후폭풍 경고"미시간주에만 디트로이트 같은 도시 5곳 더 있어"]

메레디스 휘트니 메레디스휘트니어드바이저리그룹 CEO(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

'월가의 족집게'로 불리는 저명 애널리스트 메레디스 휘트니가 최근 미국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시가 파산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시간주에만 디트로이트처럼 파산 위기에 몰린 도시가 5곳이나 된다며, 지방도시의 연쇄 파산은 수조달러 규모인 미 지방채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휘트니는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글에서 디트로이트의 파산은 결코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파산으로 기록된 디트로이트 사태는 매우 중요한 선례로 충격적인 후폭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썼다.

미시간 최대 도시인 디트로이트는 180억달러(약 20조880억원)가 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지난 18일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휘트니는 그동안 미국에서 지자체의 파산이 드물었던 것은 주정부가 높은 신용등급을 고수하려는 의지가 단호해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고, 파산에 대한 거부감이 워낙 컸기 때문이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출직 지자체장들이 약속한 무분별한 인센티브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자체장들이 지난 수십 년간 미래의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떠안기며 지지자와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약속한 결과 막대한 계산서만 남게 됐다는 것이다.

결국 지자체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마저 감당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일례로 디트로이트는 교통 신호등조차 운영할 수 없었다.

휘트니는 미 전역에 걸쳐 많은 도시들이 재정난으로 디트로이트처럼 공공서비스를 대폭 줄인 것은 법적인 하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50개주 가운데 49개주는 주헌법으로 균형재정을 의무화했는데, 지난 10년간 주정부들의 재정은 흑자였던 때보다 적자였을 때가 더 많았다. 균형재정에 가깝게 적자폭을 줄이려면 예산을 삭감하는 수밖에 없었다.

주목할 것은 주헌법이 공공서비스 예산 삭감은 허용하면서 연금이나 부채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예산은 줄이지 못하게 했다는 점이다. 헌법이 연금과 지방채는 보호하면서 정작 주민들을 위한 도로와 교량,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을 비롯한 공공서비스는 나 몰라라 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연금과 지방채는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납세자들이 사회기반시설이 낙후한 도시를 떠나면서 재정이 악화일로로 치달아 디트로이트처럼 파산 위기에 몰린 지자체가 한둘이 아닌 탓이다.

휘트니는 미시간주에만 디트로이트처럼 위기에 처한 도시가 5곳이나 되고, 미 전역에 걸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지자체는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지자체장들이 납세자(공공서비스)와 노동조합(연금), 채권투자자(원리금 상환) 가운데 누구를 편들지 선택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기 이후 납세자들은 이전과 똑같거나 때로는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 공공서비스 축소까지 감수하는 등 가장 큰 비용을 치렀다며, 선출직 지자체장들이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주민들의 편을 들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휘트니는 금융위기 직전인 지난 2007년 씨티그룹의 부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채권을 문제 삼아 은행주에 대해 공격적인 매도 주문을 내면서 유명해졌다.

최근 지속적으로 미 지방채시장에서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를 해온 그는 메레디스휘트니어드바이저리그룹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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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신회기자 rask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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