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학생 432명, 대진대 교수들 국정원규탄 시국선언

방학중에도 서명 참여…"책임자 처벌 받을 때까지 행동할 것"

[미디어오늘 이아인 기자] 인천의 대학생들과 포천의 대학 교수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인천대학교 학생 432명은 인청교육청 앞에 열린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인천대학교 학생 일동은 정부와 국가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모습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관련 책임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두 눈을 똑바로 치켜뜨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진대학교 학생들이 18일 인천교육청 앞에서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천대학교 총학생회 제공

인천대학교 총운영위원회(각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회의)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시국선언에 동참하고자 하는 학생의 신청을 받아 18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성용 총학생회 집행위원장은 "학기중이었으면 시국선언 홍보를 활발히 해 많은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방학중에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아서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시국선언은 총학생회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최 집행위원장은 "총학생회는 시국선언 동참하는 학생에게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며 "총학생회 이름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학내에 시국선언을 반대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진대 교수협의회도 이날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현 시국 사건에 대한 국회와 수사기관의 투명·공정․신속한 조사/수사를 새삼 촉구하는 것은 권력의 불법한 행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호도되거나 엄중한 처결로 가지 않을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국회와 수사기관이 국민의 동의에 의거한,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며, 그 처리과정을 부단히 지켜 볼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근 대진대 교수협의 회장(영문학과 교수)은 시국선언을 한 의미에 대해 "교수사회에서도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뜻"이라며 "교수사회에서도 이번 일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천대학교 학생 432명의 시국선언 전문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천대학교 432人 시국선언문

1960년 4. 19 혁명과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쟁취했던 이 땅의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가 도래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국정원 소속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결과로 밝혀진 것이다. 정부기관이 국민들의 눈을 피해 수많은 국민들의 목숨으로 일궈낸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다.

게다가 이 문제가 알려지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수사축소 및 은폐가 자행되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수사를 이유로 사건을 축소 수사하였고, 대통령선거를 사흘 앞두고 갑자기 전례없던 중간 수사결과까지 발표하며 특정 후보에게 대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국정원과 수사기관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 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헌법 제 1조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선거권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권리이다. 이 신성한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것은 국기문란이다.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고 그도 모자라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자가 있다면 국기문란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누군가 호의로 베풀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역할은 바로 국민에게 있다. 우리 인천대학교 학생 일동은 정부와 국가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모습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관련 책임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을 때 까지 우리는 두 눈을 똑바로 치켜뜨고 행동할 것이다. 그리고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만연한 권력기관의 불법과 부정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여야는 책임 있는 국정조사를 통해 선거개입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하나. 선거에 개입하고 수사를 축소 은폐한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하나. 국가정보원의 불법, 부정의 원천차단을 위한 개혁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2013년 7월 18일 인천대학교 학생 432人 일동권아라(건설환경공학전공) 김진호(건설환경공학전공) 임동석(건설환경공학전공) 차영욱(건설환경공학전공) 조지연(건축학과) 표다현(건축학과) 한영훈(건축학과) 고진혁(경영학부) 김영진(경영학부) 김준경(경영학부) 김창규(경영학부) 김희준(경영학부) 박요찬(경영학부) 박주현(경영학부) 신윤정(경영학부) 오새롬(경영학부) 윤수형(경영학부) 이상훈(경영학부) 이찬영(경영학부) 조윤상(경영학부) 진대선(경영학부) 최미래(경영학부) 가영인(경제학과) 고은이(경제학과) 권윤섭(경제학과) 권지은(경제학과) 김광수(경제학과) 박미호(경제학과) 박민준(경제학과) 박성호(경제학과) 서민정(경제학과) 서지호(경제학과) 송권일(경제학과) 엄대현(경제학과) 이미정(경제학과) 이슬기(경제학과) 이연수(경제학과) 전승희(경제학과) 최성용(경제학과) 하지웅(경제학과) 한재욱(경제학과) 홍진한(경제학과) 황민철(경제학과) 황혜림(경제학과) 강상윤(경제학과_야) 주현국(경제학과_야) 강솔(공연예술학과) 권지후(공연예술학과) 김경희(공연예술학과) 김윤식(공연예술학과) 박초롬(공연예술학과) 박한솔(공연예술학과) 이수연(공연예술학과) 전아영(공연예술학과) 조수인(공연예술학과) 차지수(공연예술학과) 최경준(공연예술학과) 남윤중(국어국문학과) 박서양(국어국문학과) 우순화(국어국문학과) 이성민(국어국문학과) 이소영(국어국문학과) 장보미(국어국문학과) 김효국(기계로봇공학과) 이지열(기계로봇공학과) 정한울(기계로봇공학과) 강도환(기계시스템공학부) 김상규(기계시스템공학부) 김현성(기계시스템공학부) 박동식(기계시스템공학부) 박철준(기계시스템공학부) 이진표(기계시스템공학부) 정제하(기계시스템공학부) 박준현(도시건설공학과) 오하늘(도시건설공학과) 이혜진(도시건설공학과) 정다은(도시건설공학과) 정소연(도시건설공학과) 최홍명(도시건설공학과) 한다영(도시건설공학과) 김태현(도시건설공학과) 이지수(도시건설공학과) 임현선(도시건설공학과) 정다은(도시건설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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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진대학교 교수협의회의 시국선언 전문이다.

최근 시국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민주주의는 피지배자에 의한 지배(Ruling by the Ruled)이며, 이에 따라 정치권력은 국민 이 동의하고 합의한 법에 근거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고교 과정을 이수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인지하는 상식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민주주의의 원리, 법률적 상식에 반하는 권력 행사가 태연히 자행되고 있음을 증명한다.국정원은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정보 수집에 종사하는 곳이지 정파적 이해관계를 위해 봉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은 법학자나 전문 행정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이런 점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부정하는 탈법 행위였다. 국정원의 이러한 위법 행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도록 지휘해야 할 경찰청장이 자의적으로 수사 결과를 왜곡하려 한 것은 혐의가 확정되면 지난 대선 결과의 정당성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게 조차 만드는 심대한 범법 행위이다.이러한 불법 행위들의 엄정한 규명을 위하여 국정조사가 실시되려던 판에 남재준 국정원장과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노무현 전대통령의 NLL 관련 정상회담 발언록을 공개함으로써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 개입 사태는 이념 대립으로 비화하여 정작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국정원 댓글사건과 김용판 경찰청장의 범법 행위 규명은 뒤로 밀리는 모양새가 되어 있는 형국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탈법적 책임도 엄중한데 현 국정원장이 국가의 안위는 뒤로 하고 자신이 속한 기관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정치개입을 한 꼴이 되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소모적 정쟁으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보는 일반적 시각이다.진실은 좌우의 정파적 이념에 의해 탈색되거나 오도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극소수의 종북주의자들을 제하면 북한의 삼대 세습 독재 권력을 온당한 권력이라 보는 사람은 없으며 민족의 수치라 보지 않을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권력 행사는 ― 그것이 정치권력이든 미디어 권력이든 ―이념적 잣대, 즉 친북이냐 반북이냐는 잣대로 민주주의의 기본을 유린하는 사태를 종종 빚어온 바 있다. 그 폐단은 그러함에도 오히려 조장되거나 묵과되어 글로벌 기준을 운위하고 한류의 세계화를 운운하는 현 시기에도 우리 사회의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고질병으로 작용하고 있다.우리는 자신들이 배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한국사회의 비민주적 행태들에 대해 고교생들조차 이미 분노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낸 계제에 우리의 발언이 새롭거나 첨예하지 못함을 인정한다. 다만 뒤늦으나마 우리가 현 시국 사건에 대한 국회와 수사기관의 투명·공정․신속한 조사/수사를 새삼 촉구하는 것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권력의 불법한 행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호도되거나 엄중한 처결로 가지 않을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리는 국회와 수사기관이 국민의 동의에 의거한,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며, 그 처리과정을 부단히 지켜 볼 것이다.

2013. 7. 18

대진대학교 국정원 선거 개입 관련 시국선언 서명자

교수: 25명

박정근(영문), 권인호(철학), 정달영(국문), 박진태(사학), 장윤수(국문), 고영진(영문), 공명수(영문), 변무웅(법학), 김성렬(문창), 정흥모(국문), 홍은택(영문), 김정완(행정), 배윤환(생명공학), 신종곤(문창), 김용천(사학), 여희주(전자공학), 최홍섭(전자공학), 이정재(물리), 천병돈(중국학), 박성호(화학), 김종수(전기공학), 최주영(도시공학), 백원기(생명공학),장석환(건설시스템), 박태술(환경공학)

교직원: 3명

김미숙(사서), 나영아(사서), 이경희(인재개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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