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어린이집 규제는 풀고 설치·운영비에 인센티브 확대"

현오석 부총리 밝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설치ㆍ운영비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정용으로 활용할 수 없는 소규모 국유지는 민간에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무상보육 지원, 양육수당 전 계층 확대 등 양육비용에 대한 지원은 확대해왔지만 일터 가까이에서 편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의 확충은 미흡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이달 중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경제민주화 정책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자칫 반기업 정서 일변도로 진행돼 기업을 위축시켜서는 안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 탈세 방지,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그 동안 불법 또는 탈법적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해 오던 것을 막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고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시정한다는 3원칙을 통해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해 ▲보존 부적합 국유지 정리 ▲유휴 행정재산관리 강화 ▲국유재산 민간활용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곤란한 면적 100㎡ 이하 또는 가격 1,000만원 이하의 국유지를 공시지가로 매각한다. 지방자치단체가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오랫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국유지는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