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택 교수, 한국인 최초로 'ISD 의장 중재인' 맡아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1·사진)가 한국인 최초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의장 중재인을 맡게 됐다.

27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신 교수는 미국계 유리병 생산업체인 오언스 일리노이(Owens-Illinois)와 베네수엘라 정부 간 투자자-국가소송(ISD)의 의장 중재인으로 지난 14일(현지시각) 선정됐다.

신 교수가 담당할 국제중재 사건은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2010년 10월 오언스 일리노이가 대주주로 참여한 현지 공장 2곳을 국유화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차베스는 "오언스 일리노이가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언스 일리노이는 전 세계 21개국에서 2만2000여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미국계 기업으로 베네수엘라에선 맥주, 음식 등을 담는 용기와 유리병을 생산하는 두 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다.

오언스 일리노이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국유화 조치 이후 네덜란드 자회사를 통해 네덜란드와 베네수엘라 간 투자보장협정(BIT)을 통해 지난해 8월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했다. 오언스 일리노이와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각각 캐나다와 프랑스 출신 중재인을 선정했다. 양측이 의장 중재인을 누구로 선임할지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직접 신 교수를 의장 중재인으로 지명했다.

신 교수는 현재 정영진 전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병철 김앤장 변호사 등과 함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인으로 등재돼 있다. 미국 예일대에서 국제투자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 교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27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뒤 2007년 10월부터 서울대에서 국제투자 등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다.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