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하한가 제도 대폭 개편되나

한국거래소가 현 주식 시장의 종목별 상한가, 하한가 제도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종목별 상한가, 하한가 폭을 현 15%에서 큰 폭으로 늘리거나 아예 없애는 대신 종목별 서킷 브레이커 제도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킷 브레이커는 증시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시켜 과열 양상을 완화하는 제도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증시 전체에 적용돼 있지만 종목별로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업계에서는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증시의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이와 동시에 '상한가 따라잡기' 등과 같은 기법을 통해 투기 용도로 활용되는 등 부작용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투기나 작전 세력에 활용돼 왔던 부분을 개선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내년 상반기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중 방안을 확정하고 종목별 서킷 브레이커의 경우 2014년 초 가동될 예정인 차세대 매매체결 시스템에 해당 기능을 탑재시켜 구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폐지되면 다른 금융투자시장에도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와 같은 파생금융상품과 선물거래 증거금 등 관련 제도가 대부분 상하한가 15%를 가정하고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 중 방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적용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거래소측은 "증시 변동성 완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용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