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전쟁] 둥근 모서리 폰은 다 디자인 침해? '갤3' 비상

[애플, 미국내 판매금지·수입금지 신청 가능성] 삼성은 "문제 소지 없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 디자인, 아이폰 나오기 전부터 채택 갤럭시3는 유선형·네변 불룩.. 애플이 시비 걸 요인 배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미국 배심원들이 애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평결을 내림에 따라, 삼성이 최근 출시한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3'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갤럭시S3는 지난 5월 출시된 지 두 달도 안 돼 전 세계에서 1000만대가 팔려나갈 정도로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는 삼성의 최신 히트 스마트폰이다.

현재 진행 중인 특허소송에는 갤럭시S1, 갤럭시S2 등 구모델만 포함돼 있다. 미국 배심원들이 아이콘 배열이나 화면확대 기능까지 애플 특허라고 평결함에 따라, 애플이 추가 소송에 나설 경우 갤럭시S3도 충격파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 삼성 측은 "애플이 시비를 걸 수 있는 디자인 요소는 거의 제외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밝혔다.

◇특허 침해 평결 받은 기능·디자인 여럿 내장

이번 평결에서 배심원들이 지적한 7개의 기능·디자인 침해 가운데 5개는 갤럭시S3에도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해당된다.〈그래픽 참조〉

기능 요소가 2개, 디자인 요소가 3개다. 기능 요소 2개는 스마트폰 작동 시 엄지와 검지를 동시에 사용해 화면의 특정 부분을 확대해 볼 수 있는 기능(핑거투줌)과, 화면을 두 번 두드리면 해당 부분이 화면 전체에 꽉 차게 확대되는 기능(더블태핑)이다. 디자인 요소인 아이콘 바둑판 모양 배열 역시 갤럭시S3에도 채택된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삼성전자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다. 구글이 삼성에 제공한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에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OS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쉽게 변형이 어려운 상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3의 외관 디자인에 있어선 특허 시비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 지난해 4월 애플의 삼성에 대한 특허 공세가 시작된 이후 기획됐기 때문이다.

애플은 삼성의 기존 모델이 외관을 직사각형으로 하고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 것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삼성은 '갤럭시S3'에 대해서는 4개의 변을 직선이 아니라 약간 둥글고 불룩하게 설계하면서 '갤럭시S2' 등 기존 모델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네 모서리 자체는 이전 모델처럼 둥글게 만들었다. 스마트폰 하단에 둥근 홈버튼을 배치하면서 옆면에 작동키를 부착한 것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은 홈버튼 위치를 아래로 옮기고 모양을 바꾸는 식으로 대응했다.

◇"사각형 휴대폰 수년 전에도 존재"

비(非)전문가들의 일방적 결론으로 매듭지어진 이번 평결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IT칼럼니스트 하이든 쇼네시는 포브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디자인은 혁신이 아니다"라며 "애플이 디자인에 관심이 많고 삼성전자가 모방한 것을 인식했다면 다음 (디자인) 모델로 넘어가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에 배심원들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한 직사각형 외관에 둥글게 모서리 처리된 휴대폰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새로 내놓은 것이 아니다. 햅틱폰 등 삼성이 5~6년 전부터 계속 채택해왔던 외관이다. 그래서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전에는 시비를 걸지 않던 애플이 삼성의 스마트폰 시장 급부상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소송을 일으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능 특허 침해 논란은 구글이 새로운 운영체제를 내놓을 때 이를 제외하면 시비에서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허법인 아주양헌의 이창훈 변호사는 "핑거투줌과 더블태핑 등의 경우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바꿔서 적용할 경우엔 특허 시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가 같더라도 과정이 다르다면 특허 침해 공세를 막아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디자인 역시 삼성의 특허 침해 회피 노력이 얼마나 인정받는지는 법원의 선택에 달렸다. 최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정우성 변리사는 "새 갤럭시S3의 경우 유선형을 채택해 기존 모델과 외형상 많이 달라진 만큼 이번 같은 일방적 평결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어떤 식으로든 '갤럭시S3'에 대한 공세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특허 전문의 한 국내 변호사는 "애플은 삼성 관련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연이어 미국 무역위원회에 삼성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신청을 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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