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명 저신용층 신용등급 10단계로 세분화한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층 600만명의 신용등급이 현행 4개 등급에서 10개 등급으로 세분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도매금으로 취급되며 고금리에 시달렸던 저신용자 중 상대적으로 양호한 신용자를 걸려내 지금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대출 금리 체계의 문제점인 금리단층 현상도 해소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평가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함께 다음달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브프라임 신용등급 평가체계를 개발해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 신용평가모형은 고객의 등급을 1~10등급으로 10단계로 나누고 있고 금융회사들은 이를 대출금리 산정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 은행은 7등급 이하 저신용층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저신용층은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20~30%대의 고금리 대출을 써야하거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 결과 금융회사의 대출금리는 금리단층 현상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현상은 금융회사의 금리가 고객의 신용도별로 완만하게 빈틈없이 형성돼야 하는데 중간이 비게 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은행 대출금리가 연 4~10% 정도인 반면 카드론이 연 18~25%, 캐피탈과 저축은행이 연 26~39%, 대부업체가 연 30~39% 등이어서 연 10%대 구간이 비어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저신용층의 신용등급을 10단계로 구분하는 서브프라임 등급 체계를 도입해 상대적으로 채무불이행율이 낮은 대상자들이 은행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7등급중 부도율 등이 낮아 신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은 채무상환능력을 정교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지난 5월말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층은 나이스신용평가 기준 611만명이며 KCB 기준으로는 660만명이다.

은행 입장에서도 사전에 채무조정을 하는 프리워크아웃 대상자를 선정할 때 새로운 신용등급을 활용할 경우 금융지원이 필요한 서민에 대한 선별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은행의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미만 단기 연체가 반복되는 저신용자와 자영업자ㆍ다중채무자 등이 이자를 감면받고 원금은 나눠서 갚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용등급 체계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점수 방식으로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이 최근 신용평가 과정에서 대출자의 학력을 차별해 금리를 다르게 한 것도 현재 신용등급 체계가 가진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신용등급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중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대부분 국가들은 점수 방식으로 신용도를 산정하고 있어 금리체계를 매우 정교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점수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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