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용 제한되는 헤비유저는 누구?

KT 유선이용자 5% 전체트래픽 60%·SKT 무선이용자 10% 전체트래픽 54% 차지

[머니투데이 강미선기자][KT 유선이용자 5% 전체트래픽 60%·SKT 무선이용자 10% 전체트래픽 54% 차지]

앞으로 P2P(개인간 파일공유) 등을 이용하면서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헤비유저(heavy user)'의 인터넷 사용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망 자원의 합리적·효율적 이용을 위해 통신사 등 인터넷접속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일정 기준에 따라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등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이용자의 공평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방통위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망 혼잡 관리를 위해 P2P 트래픽 전송을 제한하거나, 소수의 초다량 이용자에 대해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이용자의 접속이 가장 많은 시간대(통상 오후 9~11시)에 망 혼잡이 우려된다면 사업자는 P2P 트래픽 전송 속도를 일정 속도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망 혼잡 상황 판단기준은 사업자가 망의 특성과 망 구축 현황, 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체 관리기준,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또 P2P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는 특정 조건은 이용자 접속률과 같은 객관적 근거에 따라 결정돼야 하고 무조건적이거나 항상 P2P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또 통상적인 인터넷 이용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고 과도한 대역폭을 점유하는 헤비유저에 대해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다.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트래픽이 폭증하는 가운데 헤비유저는 그동안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해 다른 가입자들의 인터넷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등 문제를 일으켜왔다.

이통3사에 따르면 지난해 유무선 인터넷 트래픽은 2009년에 비해 78.8배 늘었다. 스마트폰의 데이터 트래픽은 비디오 등 대용량 콘텐츠 수요가 늘면서 이 기간 1330배나 폭증했다.

국내 유선 트래픽은 2015년까지 연평균 31%, 무선 트래픽은 103%씩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헤비유저의 트래픽 과점이 심하다. KT의 경우 유선 통신망에서 이용량이 많은 상위 5%가 전체 트래픽의 60%를 점유하고 있고, 무선은 상위 5%가 전체 트래픽의 54%를 차지한다. SK텔레콤의 경우 무선에서 상위 10% 이용자가 54%의 트래픽을 차지한다.

트래픽 관리 기준 약관에 명확히 밝혀야

이번에 방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자들은 이같은 헤비유저에 대한 이용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인터넷 검색, 이메일 등 대용량의 트래픽을 유발하지 않는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방통위는 규정했다.

예를 들면 유선인터넷에서 이용자의 월별 사용량 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용자의 트래픽에 대해 일시적으로 전송속도를 일정 속도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또 무선인터넷에서 특정지역내 일시적인 신호 폭주 등 망 혼잡이 발생했거나 망 혼잡 발생 가능성이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있을 때, 데이터 사용량 한도를 초과한 이용자에 대해 VOD(동영상서비스) 등 등 대용량 서비스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

물론 사업자는 이같은 트래픽 관리 기준을 이용약관에 명시에 소비자들이 사업자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는 있지만, 트래픽 관리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투자를 지속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또 사업자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해당 서비스의 트래픽 제한 적용조건 등 관리 정보를 이용자에게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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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미선기자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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