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기술자 등급제 11월부터 폐지

【서울=뉴시스】이상택 기자 = SW(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등급제가 폐지되고 경력관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SW기술자 등급제가 지난 2008년 이후 도입된 이후 기술자에 대한 신뢰성 제고 등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나 등급분류 기준의 문제점, 경력증빙 곤란시 경력이 삭감되는 등 불이익이 있어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존속여부를 물은 결과 등급제를 폐지하고 경력관리 기능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제도화된 등급 분류 기준으로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에게 불이익이 초래돼 SW기술자의 능력을 시장에서 검증토록 폐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롭게 개선되는 신고제는 우선 현행 제도의 주된 불만사항이던 등급산정 문제가 등급제 폐지로 해소된다.

경력증명서에 미확인된 경력도 표기할 수 있도록해 발주자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했으며 절차가 수수료 항목은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요금도 대폭 인하키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SW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후 오는 11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경부는 SW산업협회와 함께 29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SW기술자 신고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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