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100명 첫 임용
[세계일보]사법 사상 처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로클럭) 100명이 법원에 임용됐다.
법원에서 사건 심리 및 재판 관련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는 로클럭 1기들은 최대 2년간 법원에서 일할 수 있고, 1년간 변호사 업무를 더 경험해야 판사가 될 자격을 갖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임명식에서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법률이 허용하는 유일한 신분"이라며 "단순히 수습이나 교육을 받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 독립된 직분이라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또 "공정성과 청렴성 면에서 법관과 똑같은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로 재판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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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하고 청렴하게"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재판연구원(로클럭) 임명식에서 신임 재판연구원들이 선서하고 있다. 이번에 처음 임명된 로스쿨 1기 출신 로클럭 100명은 법원에서 사건 심리 및 재판 관련 조사, 연구 등을 담당한다.김준범 기자 |
로클럭은 서울고등법원 권역에서 60명, 나머지 4개 고법 권역에서 각 10명씩 선발됐다. 로클럭의 나이는 25∼30세가 46명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연령은 31.2세, 전체 여성 비율은 55%다.
다양한 분야에서 로스쿨에 입학한 것과 유사하게 로클럭 중에는 변리사 1명, 공인회계사 2명, 노무사 1명, 동시통역사 1명, 이공계 전공자 27명이 포함됐다. 기자와 교사 출신도 각각 8명과 1명이다.
계약기간은 내년 4월8일까지이고, 법원조직법 등에 따라 1년간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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