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사태, 당국 잘못해 일어난 인재' 결론 내놓고 전기료 인상, 소비자에 책임 전가?

정부 "차등요금제 등 도입"…최중경 장관 곧 사퇴할 듯

[세계일보]'9·15 정전사태'의 원인은 관계 당국의 총체적 대응 부실이 빚어낸 '인재'로 결론났다. 정부는 해당 기관 관련자를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무 장관인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자 중징계가 잇따를 전망이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내비쳐 정전대란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요금은 지난달 평균 4.9% 오른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선수습 후사퇴'(방침)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사태 수습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만큼 조만간 사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과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력 수급을 조절하는 전력거래소와 이를 담당하는 지경부의 부실 대응이 화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늦더위로 최대 전력수요는 6726만㎾였지만, 예측치는 6400만㎾로 300만㎾ 이상 차이가 났다. 전기 공급능력 역시 319만㎾가 과대 계상됐다. 15일 오전부터 전력수급이 어려웠으나 위급상황이 지경부에 최초로 보고된 것은 이날 오후 2시15분이었다.

정부는 정전사태 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이 또 오를 전망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전력 수요의 근본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원가에 기초해 전기 요금이 책정되도록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면서 "연료비 연동제,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 강화 등 요금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의 무능으로 빚어진 사태에 일반 서민이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떠안게 됨에 따라 반발이 예상된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피크억제형 요금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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