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2주 진단서'의 비밀..멀쩡한 사람도 발급

[뉴스데스크]

앵커： 멀쩡한 사람이 병원에가서 차에 슬쩍 치였는데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전치 ２주짜리 진단서는 쉽게 떼주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엉터리 진단서들이 경찰에 고소를 하거나 교통사고 합의금을 타낼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남발되고 있는 진단서 전준홍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배우 한예슬 씨의 차와 부딪쳤다는 도 모씨.

전치 ２주 진단서를 끊어 한 씨를 뺑소니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ＣＣＴＶ를 분석해 도 씨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도 씨가 진단서를 발급받은 서울 강남의 그병원.

취재진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진료를 받아봤습니다.

인터뷰： 사고났어요？인터뷰： 네， 출근하는데 골목 일방통행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여기（팔꿈치）를 치고...

기자： 의사가 잠시 팔꿈치를 만져보더니 바로 진단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인터뷰： 만약에 하게 되면 오늘 진단서가 발급되나요？인터뷰： 원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기자：Ｘ레이는 구색맞추기입니다.

인터뷰： 일단 여기 어깨 Ｘ레이 좀 찍어볼게요.

그래도 기록을 남겨야 하니까.

기자：Ｘ레이는 당연히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제가 써드릴게요.

인터뷰：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인터뷰：２주 써드릴게요.

기자： 목도 아프다고 했더니 같은 병원 신경외과로 가보라고 합니다.

신경외과는 한술 더 떠 ３주 진단서를 끊어줬습니다.

인터뷰： 진단서 써드릴 테니까 주수가 필요한 거죠？인터뷰： 네， 제가 얼마나 나오나요， 진단이？인터뷰： 최대 ３주， 많이 잡아야 ３주예요.

기자： 멀쩡한 사람이 ２주와 ３주짜리 진단서 두 장을 끊는 데 시간은 １시간 반.

비용은 ９만 ３０００원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서울의 정형외과.

역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전치 １주라고 합니다.

인터뷰： 진단서 끊으면 얼마나 나올까요？인터뷰：１주 정도 나올 거예요，１주.

기자： 주스를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자 ２주로 올라갑니다.

인터뷰： 어떻게 좀더 안 될까요？２주 정도 ？인터뷰： 원무과에 가보세요.

인터뷰： 진단은 ２주 정도 해 주시는 거죠？인터뷰： 예.

인터뷰： 아， 감사합니다.

기자： 이날 취재진은 병원 다섯 곳을 돌아 세 곳에서 진단서 ４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발급된 진단서는 악용되기도 쉽습니다.

공연제작사 간부가 배우를 쇠망치로 폭행한 사건.

이 간부는 배우가 쓰러진 뒤에도 계속 발로 차고 폭행했지만 고소를 당하자 자기도 맞았다며 배우를 맞고소했습니다.

역시 전치 ２주 진단서가 등장했습니다.

인터뷰：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에 제출했을 경우에 경찰에는 가해자인 걸 알지만 그 진단서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자： 진단서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데도 악용됩니다.

인터뷰： 이런 사회적인 경미한 사고로 인한 진료비가 과다하게 나가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기자： 이 때문에 전적으로 의사 재량에 맡겨져 있는 현행 진단서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상해 혹은 손상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기자： 캐나다와 일본 역 ９０년대 초 진단서 남발이 문제가 되자 진단기준을 객관화하고 등급을 세분화했습니다.

ＭＢＣ뉴스 전준홍입니다.

(전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