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전자주민증, 한자성명.주민번호 삭제검토..IC부착 논란(종합)

오는 2013년 새로 도입을 추진중인 전자주민증에 주민등록번호 및 한자 이름 등의 표기를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 대신 IC칩을 전자주민증에 부착해 혈액형 등의 각종 개인신상 정보를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IC칩 부착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전자주민증 법안 추진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전자주민증 도입은 올해 주민등록법 개정과 함께 본격 추진된다.

10일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인 선진민원제도 도입안에 포함된 신규 전자주민증 가안(사진)에는 현재 주민등록증에 기재돼 있는 한자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빠지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아직 한자 병행표기 등을 완전히 삭제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IC 칩 내부에 저장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의사·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등 일부 단체는 전자주민증에 혈액형 등 각종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신용카드처럼 리더기를 통해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중이다.

한자 이름의 주민등록증 병행표기는 김대중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99년 김종필 전 총리는 구 주민등록증을 현행 플라스틱카드 형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한자 표기가 삭제되는 것을 막았다. 당시 행안부가 신규 주민등록증에 한글 이름만 표기하는 것을 검토하자, 김 전 총리는 "주민등록증에 한글만 쓸 경우 동명이인이 많이 생길 뿐 아니라 한자병용이라는 어문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면서 새 주민등록증 이름 표기를 국한문 혼용으로 하도록 주문했다.

/rainman@fnnews.com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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