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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신분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육군의 군사특기체계가 단일화된다. 육군은 신분·병과별 일체감을 조성하고 인사관리와 업무 효율성 증대를 꾀하기 위해 군사특기체계 단일화 방안을 마련하고, 간부는 내년 1월 1일, 병사는 법령 개정시기를 고려해 내년 7월 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육군은 지금까지 장교의 경우 '군 인사법'을 근간으로 병과체계를 적용하고 준·부사관과 병사는 '병역법'을 근간으로 병종체계를 유지해 왔다. 이 때문에 군 인사법의 병과와 병역법 시행령의 병종명칭 및 부호가 달라 혼선이 야기되는 경우가 적잖았다. 예를 들어 장교는 '화학' 병과를 '210'으로 표기하지만 장교 이외 다른 신분은 '병참'을 '210'으로 표기해 왔다. 엄연히 병과가 다른데도 표기는 같다.반면 장교의 '병기' 병과부호는 '220'이지만 다른 신분의 '병기' 병과부호는 '220~250'과 '290'으로 다양하다. 같은 병과지만 신분에 따라 병과부호가 다르거나, 병과는 다른데 병과부호는 같은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업무의 혼란을 초래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부사관에서 준사관으로 신분이 전환됐을 때 연계성이 미흡하고, 군사특기체제가 서로 달라 신분 간 일체감 형성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첨단 정보·과학군으로의 전환을 위한 준·부사관의 군사특기 정비가 요구된다는 것도 군사특기체계 단일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됐다. 이에 따라 육군은 장교의 병과체계를 기준으로 군사특기체계를 개선, 신분 간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했다. 개선된 내용에 따르면 준·부사관, 병사의 '병기' 병과부호는 장교와 같은 '220'으로 통일됐다. '병참'도 '210'에서 장교와 같은 '230'으로, '수송'도 '280'에서 '240'으로 변경됐다. 또 준·부사관의 병과 세부특기 역시 정비했다. 16개 병과, 44개 특기였던 준사관은 16개 병과 40개 병과 세부특기로, 23개 병과 54개 직군이었던 부사관은 19개 병과 49개 병과 세부특기로 변경한 것. 병사도 23개 병과 210개 특기에서 19개 병과 210개 직능특기로 다듬었다. 육군은 이번 조치로 무기체계 전환에 따른 빈번한 인력조정과 특기별 인력구조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신분 간 일체감 조성과 신분 전환 여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