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재정자립도 27.1%, 전국 13위..재정난 '심각'

지방채 잔액 도 46.7%, 삼척시 402.4% 증가..홍천군은 5.1% 감소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의 2010년도 재정자립도가 전년도보다 소폭 하락하면서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강원도와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지자체 재정난 원인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도의 2010년 재정자립도는 27.1%로 작년 28%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2.2%보다 25.1%포인트 낮은 것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하위인 13위에 머물렀다.

또 올해 도내 18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작년 20.6%보다 0.4%포인트 오른 21%로 다소 증가했다. 이는 세수 감소에 따라 예산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같이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머물면서 삼척과 태백,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등 12개 시.군은 올해 당초예산 기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등 재정난을 겪고 있다.

특히 횡성과 영월, 철원, 양양 등 4개 군은 지방세 수입에 세외수입을 더한 금액으로도 인건비 해결이 어려워 재정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도내 시.군의 재정 악화 원인은 경제위기 대응지출 증가, 사회복지지출 증가, 국세감소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 세입 감소, 행사 및 축제경비 증가 등이 꼽혔다.

또 재무적 위험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평창군의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공사, 도로건설 확장 및 포장공사, 대화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비롯해 인제군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 양양군의 해양워터파크 조성사업,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등이다.

이와 함께 도와 18개 시.군의 2009년말 지방채 잔액은 1조3천127억원으로 2008년말보다 35.7%인 3천45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5천976억원으로 2008년말보다 46.7% 증가했으며 삼척시는 211억원으로 2008년 42억원에서 402.4% 늘었다.

영월군도 120억원으로 207.7%, 양구군은 113억원으로 156.8%, 평창군은 203억원으로 133.3% 각각 증가했다. 이와는 달리 홍천군은 79억원에서 4억원을 상환해 5.1% 감소했으며 동해시도 713억원으로 1% 줄었다.

이밖에 2008년 결산기준 '도시개발공사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에서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 총액은 7천746억원으로, 부채비율 238.8%로 집계돼 전국 9개의 도.시개발공사 중 두 번째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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