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무상급식·4대강 입장차 뚜렷.. '장밋빛 공약' 예산 정보 꼭 확인
광역단체장 공약 점검
6ㆍ2 지방선거의 최대 정책 이슈는 초∙중등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 등이었다.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선거 초반부터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민주당이 초ㆍ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대표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 여야 복지정책의 대표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하며 부분적 순차적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으로 맞섰다.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최저생계비 기준 130% 소득층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초·중등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야권은 4대강사업을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늠할 정책 이슈로 내세웠다. 특히 야4당 단일후보인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지사후보와 무소속 김두관 경남지사후보 등은 이번 선거를 4대강 사업 찬반 투표로 규정하고 정권 심판론과 연계시켰다. 이들 후보들은 시ㆍ도지사가 가진 권한을 활용해 4대강 사업을 저지하겠다고 연일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계획대로 추진' 입장을 견지하며 환경오염 등의 논란을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서울, 경기 등 여야 후보들은 TV토론 등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놓고 매번 격돌했다.
세종시 수정안 문제는 충청권에서 주요 선거 화두가 됐다. 일명 '국가 균형발전'(원안)과 '행정효율성'(수정안) 이란 두 논리가 맞부딪친 쟁점이었다.
직접적 이해지역인 충남에서 한나라당 박해춘 후보가 정부가 추진중인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한 반면 민주당 안희정,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는 세종시 원안 사수를 핵심 공약을 제시하면서 사투를 벌였다. 정치적 기반이 충청도인 자유선진당은 연일 세종시 원안 사수를 강조하며 바람몰이에 나섰다.
각 후보들은 이 같은 대형 이슈 속에서도 지역별 공약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심성 공약과 실천 가능한 공약을 현실적으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해 "정책공약은 자신에게 권한과 예산을 달라는 세금청구서와 같은 것"이라며 "예산과 관련된 정보가 없다면 그 정책공약은 허구"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공약이 그 지역의 가용예산과 활용 가능한 재원을 훌쩍 넘어버렸다면 그 공약은 공약(空約)일 뿐"이라며 "상급기간이 결정해야 하는 정책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내놓았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장기추진' 등 애매모호하게 얼버무린 공약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 16개 광역단체장 후보별 주요 공약기호, 후보자명, 정당, 공약순▦ 서울1 오세훈 한나라당 _3無학교(사교육ㆍ폭력ㆍ준비물) 만들기 _소득하위 70%까지 무상보육 확대 _신고용 정책으로 100만개 일자리 창출 2 한명숙 민주당_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_보육시설 아동 100% 무상보육 실시 _생활복지 일자리 10만개 창출 3 지상욱 자유선진당_서울시 자립형 시민건강보험 도입 _서울역-용산역 구간 철로 지하화 통한 공원 조성 _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 20%까지 확대 7 노회찬 진보신당_핀란드형 혁신학교로 교육복지확보 _복지ㆍ녹색형 일자리 50만개 창출 _수중보 철거로 한강 백사장 및 숲 조성 8 석종현 미래연합_일자리 20만개 창출 _전체 복지환경 구축 _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부산1 허남식 한나라당_희망디딤돌 사업 등 저소득층 복지 _부산신항 중심 국제산업물류도시 _동남권 원자력 의ㆍ과학특화단지 2 김정길 민주당_노인수당 2배 인상, 경로당 무상급식 _초중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_일자리 1만4,000개 창출 ▦대구1 김범일 한나라당_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추진 _좋은 일자리 5만개 창출 _지식기반 연구개발 중심도시 건설 2 이승천 민주당_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_공공부문 및 노인 일자리 확대 _참여예산제도시행 등 자치행정 강화 7 조명래 진보신당_어린이집, 초중고교 무상급식 실시 _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확대 _동별 국공립 어린이집 3곳 설치 ▦ 인천1 안상수 한나라당_청년 일자리 40만개 창출 _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 _국공립 보육시설 200개소 확충 2 송영길 민주당_질 좋은 일자리 20만개 창출 _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_출산장려금ㆍ보육료 등 지원 7 김상하 진보신당_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_친환경 무상급식 제도화 _동마다 국ㆍ공립 보육시설 3곳 설치 8 백석두 평화민주당_시정의 중심을 구도심으로 전환 _친환경 무상급식 초중고 단계적 실시 _동마다 1개 공립 유치원 운영 ▦광주1 정용화 한나라당_포스코 LED사업 유치 _기아차 100만대 생산라인 증설 이전 _광주천, 영산강 복원, 구도심 활성화 2 강운태 민주당_일자리 10만개 창출 _5개 주력산업과 미래가치산업 육성 _초중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5 장원섭 민주노동당_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_7세 이하 월 10만원 수당 지급 _공공부문 5만개 일자리 창출 7 윤난실 진보신당_조선대의 시립대 전환 _도시철도 2호선 중단 _초중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8 정찬용 국민참여당_기아차 80만대 생산라인 증설ㆍ이전 _초고령사회 대비 사회시스템 구축 _초중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9 조홍규 평화민주당_전남도청 광주 이전 _무등산 주변 첨단 연구단지 조성 _광주천 수질 개선 ▦대전1 박성효 한나라당_녹색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 _청년 일자리 5,000개 창출 _여성, 장애인, 노인 일자리 사업 2 김원웅 민주당_옥천ㆍ금산ㆍ대전 통합 _첨단 정보 산업단지 조성 _초중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3 염홍철 자유선진당_첨단의료웰빙 복합단지 조성 _엑스포 과학공원 활성화 _0~3세 30%이상 보육료 지원 7 김윤기 진보신당_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 규제 _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_급행버스체계(BRT) 도입 ▦울산1 박맹우 한나라당_국제석유거래소 설립 _2차 전지산업 육성 _바이오화학 글로벌 허브 구축 5 김창현 민주노동당_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_사회서비스 일자리 1만개 창출 _초중고생 및 노인 버스비 무료 7 노옥희 진보신당_토건형 예산 최소화 _사회적 기업 100개 유치 _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급 ▦ 경기1 김문수 한나라당_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망 구축 _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확대 _수도권 규제완화 및 일자리 창출 8 유시민 국민참여당_사회서비스 일자리 30만개 창출 _친환경 농산물로 무상급식 실현 _4대강 사업 중단 ▦ 충북1 정우택 한나라당_경제특별도 추진 마무리 _일자리 10만개 추가 창출 _청주ㆍ청원 통합 완성 2 이시종 민주당_세종시 원안 사수 _초중교 무상 급식∙보육 _서민경제 활성화 7 김백규 진보신당_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_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_충북도립대 4년제로 전환 ▦ 충남1 박해춘 한나라당_세종시(수정안) 조기 착공ㆍ완공 _신충남은행 설립 _한중 자유무역지역 건설 2 안희정 민주당_세종시 원안 추진 _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_충청광역경제권 추진 3 박상돈 자유선진당_세종시 원안 추진 _저출산 해소 위한 탁아ㆍ육아 지원 _시군간 경제적 균형발전 추진 ▦ 전북1 정운천 한나라당_새만금개발청 신설 _청년층 일자리 창출 _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2 김완주 민주당_연간 기업 100개 유치 _장기임대주택 1만호 건설 _교육지원예산 5배 확대 5 하연호 민주노동당_만15세 미만 월 10만원 수당 지급 _주민주치의제도 도입 _사회적 일자리 1만개 창출 7 염경석 진보신당_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 _초중고, 유치원생 친환경 무상급식 _미래성장동력 육성 8 김대식 평화민주당_카지노 관광 벨트 조성 _새만금을 녹색 혁명의 기지로 개발 _농산물 클러스터 구축 ▦전남1 김대식 한나라당_여수 세계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_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무안공항 경유 _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활성화 2 박준영 민주당_기업 2,000개 유치 _2012년 여수 해양엑스포 SOC 적기 완공 _친환경농산물 인증 45%달성 5 박웅두 민주노동당_민생 예산 3,000억원 확보 _논밭소득 지원에 1,000억원 책정 _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실현 7 김경재 평화민주당_여수 엑스포, F1 월드챔피언십 성공 개최 _5대 권역 맞춤형 특성화 산업단지 조성 _잃어 버린 10만개 일자리 되찾기 ▦ 경북1 김관용 한나라당_일자리 22만개 창출 _농어촌지역 활성화 통한 소득 증대 _시군 당 1곳의 명문고 육성 2 홍의락 민주당_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_지역별 집적단지 육성 _공공부문,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5 윤병태 민주노동당_양질의 일자리 7만개 창출 _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_밭농업에 대한 직불제 실시 7 유성찬 국민참여당_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_독도 영유권 강화 _4대강 사업의 낙동강 정비사업 전환 ▦경남1 이달곤 한나라당_세계 500위 수준 글로벌 기업 유치 _모세혈관 복지체제 구축 _남해안 국제휴양관광지 육성 7 김두관 무소속_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 _친환경 무상급식 _4대강 사업 중단 ▦ 강원1 이계진 한나라당_국립 강촌 산림휴양단지 조성 _향토기업지원 조례 제정 _시군별 농축산물 명품화 추진 2 이광재 민주당_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_노인, 장애인 복지 확대 _교육재정 3배 확충, 무상급식 실시 ▦ 제주2 고희범 민주당_보호자 없는 병실 확대 _친환경 신재생에너지공사 설립 _0～5세 아동 무상보육 8 현명관 무소속_제주를 청정산업 수도로 건설 _서귀포ㆍ산남, 교육ㆍ의료ㆍ관광도시화 _구도심 리모델링 9 우근민 무소속_기초자치단체 부활 _5대 향토자원 성장산업 육성 _일자리 2만개 창출로 청년실업 해소 |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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