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법조인] 미국영화협회 한국대표 심재훈 변호사

지난달 발표된 미국 무역대표부의 지적재산권 감시 대상국에서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제외됐다. 현재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재권 침해를 무역분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의 리스트 제외는 큰 의미를 갖는다.

지재권 보호에 대한 입법, 사법, 행정부의 강한 의지가 미국측에 잘 전달된 데 따른 것으로 미국영화협회(MPA·Motion Picture Association) 한국 대표 심재훈 미국 변호사의 힘도 컸다.

서울대 인문학부 미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시간 주립대 로스쿨을 마친 심 변호사는 필립 모리스 등 다국적 기업의 사내 변호사를 거쳐 2008년 9월부터 미국 영화협회 한국 대표를 맡고 있다. 미국영화협회는 월트디즈니, 20세기 폭스사, 패러마운트, 워너 브러더스, 유니버설 픽처스, 소니 픽쳐스 등 대형 영화사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곳이다.

심 변호사는 미국의 지재권 감시대상국 선정 과정에서 영화, 음악 등 저작권 침해를 주된 수익 모델로 삼고 있는 일부 웹하드 업체들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실형 선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위원회 및 저작권 보호센터를 통한 저작권 보호 강화 등을 미국측에 부각시켰다.

심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개봉돼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 '아바타'의 한국 내 3개월간 수익은 800억원대. 상당한 액수지만 세계 순위 14위에 불과하다. 심 변호사는 "한국 영화시장은 미국, 프랑스, 중국 등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시장이 아닐 수 있지만 미국 영화업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것은 세계 유례 없는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토대로 한 한국 시장이 가진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기반이 잘 된 한국 시장에서 영화 등의 상품을 다운로드할 때 구매할 소비자가 많다는 점에서 미래 수익창출 모델을 실험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것. 심 변호사는 "인터넷 상의 영화, 음악 등은 무료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어서 다운로드할 때 돈을 낸다는 마인드가 확립된 곳은 한국이 거의 유일할 정도"라며 "현재 음성화돼 있는 다운로드 시장을 합법화시킬 수 있다면 미래 수익 창출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영화산업이 한해 영화 콘텐츠 수출로 올리는 순이익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해외 순이익보다 훨씬 많다는 점 등으로 미뤄 최근 '한류'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심 변호사는 강조했다.

심 변호사는 "영화, 인기 TV드라마, 음악 등에 대한 한국의 문화산업적 경쟁력이 입증된 만큼 이제는 콘텐츠 수출과 관련된 지재권 보호, 해당 국가의 문화 산업 관련 법안 분석 등 한류의 세계 시장 진출도 조직적이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변호사들도 한류의 세계 시장 진출과 관련된 통상 이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라고 당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