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투표율 'OECD 최하위권'

2010. 5. 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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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평균 56.9%… 30개국 평균보다 14.5%P 낮아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갈수록 하락,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사상 최대 규모의 이번 6·2 지방선거의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9일 민주주의와 선거 지원을 위한 유엔 공인 국제기구(International IDEA)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의 최근 10년간 투표율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투표율은 평균 56.9%로 26위에 그쳤다.

투표율 조사는 2000년부터 작년까지 OECD 회원국에서 실시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한국의 경우 지방선거 포함)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 회원국의 평균 투표율은 71.4%로 우리나라보다 14.5%포인트나 높았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94.8%를 기록한 호주였고 룩셈부르크 91.7%, 벨기에 91.4%, 덴마크 86.1% 순이었다. 또 프랑스(71.1%), 미국(68.9%), 일본(62.6%) 등도 회원국 평균보다 낮았으나 우리보다는 모두 높았다.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높은 선거 참여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스위스로 46.8%에 머물렀다. 스위스는 직접민주제와 국민제안제 등으로 1년에 몇 번씩 투표와 선거가 치러져 투표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스위스 외에 우리보다 투표율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56.1%), 슬로바키아(55.0%), 폴란드(50.5%)로 우리보다 모두 소득수준이 낮은 나라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70∼80%대의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2000년 이후 급속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2007년 대통령 선거의 경우 대선 사상 가장 낮은 63.0%로 떨어졌고 2008년 총선에선 사상 최저치인 46.1%로 추락했다.

지방선거 역시 1995년 첫 선거에서 68.4%를 보였지만 2006년 제4회 선거에선 51.6%까지 하락했다. 더구나 매년 연례행사처럼 치러지는 재·보선 투표율은 20∼30%가 고작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시·도교육감 및 교육의원까지 총 3991명의 공직자를 뽑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버스나 전광판 등 기존 방식 외에 미니 홈피나 유명 인사의 트위터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배연국 선임기자 bykoog@segye.com[Segye.com 인기뉴스] ◆ "인도서 '대리모 농장' 성업" 한 아이당 2400만원◆ TV화면이 둘로 갈라진다(?) LG전자의 '굴욕'◆ '정원초과' 엘리베이터, 지상3층서 추락 '아찔'◆ 여자축구 박은선 남자? 中 "성별검사 요구"◆ "과거 청산하라" 현금 1억 주며 교제했지만…◆ 문희준 "가출하신 아버지, 15년간 연락 안돼"◆ '빨간 마후라' 동영상 이후 10년 지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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