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관세의 단기적 효과로서 순 후생손실은?

[ 문제 ]

다음 그림은 개도국의 유망 산업에 관세가 부과된 상황을 보여준다. D는 국내 수요곡선이고 S는 국내 공급곡선이다. 관세가 부과되기 전 국내가격 P1은 국제가격 P*와 같다. 그러나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가격은 (1+t)P*와 같아진다. 여기서 t는 관세율에 해당한다.

다음 중 관세의 단기적 효과로서 순 후생손실에 해당하는 것은？

①a ②b+c+d ③d ④b+d ⑤a+b+c+d

[ 해설 ]

사회적 후생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친 것이다. 소비자 잉여란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유보가격)과 시장가격 간 차이(유보가격-시장가격)의 합을 말한다. 위 그림에서 국내가격이 P1일 때 소비자 잉여는 수요곡선(D)과 시장가격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다. 생산자 잉여는 시장가격에서 생산자가 받으려는 금액(유보가격)을 뺀 것의 합이다. 국내가격 P1에선 시장가격이 공급곡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가 생기지 않는다. 관세 부과로 국내가격이 P2로 높아지면 소비자 잉여는 a+b+c+d 만큼 줄어든다. 이 가운데 a는 생산자 잉여가 된다. 또 c는 정부의 관세수입으로 후생을 증가시킨다. 국내가격 P2가 공급곡선(S)과 만나는 점의 수량을 초과한 만큼은 수입될 것이므로 이 수량에 관세를 곱한 c가 관세수입이기 때문이다. 결국 순 후생손실은 b와 d를 합친 것이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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