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진 통합, '의회동의냐? 주민투표냐?'

[경남CBS 이상현 기자]

자율통합 대상지로 지정된 경남 마산과 창원, 진해의 행정구역 통합이 지방의회의 동의로 확정될 지, 아니면 주민투표까지 갈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 없이 통합을 확정지으려 하고 있지만,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어, 지방의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행안부의 여론 조사 결과, 마산을 제외한 창원과 진해는 찬성률이 50%를 간신히 넘기는 등 찬반비율이 차이가 크지 않아 전체 시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의원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인 이들 시의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쥔 지역 국회의원이나,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와 지방단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관측이다.

일단 마산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통합 찬성 입장을 보여온 마산시의회는 행안부의 여론조사 결과도 90%에 가까운 압도적인 찬성을 보이면서 입장 정리가 어렵지 않다.

마산시의회 노판식 의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의회에서도 별도의 주민투표없이 자율통합을 추진하도록 조만간 뜻을 모을 계획"이라며 적극성을 보였다.

반면, 창원시와 진해시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당초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결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던 창원시의회는 행안부의 여론조사 발표 직후, 통합 찬성 의견이 많아지면서 통합 동의 쪽으로 슬며시 입장이 바뀌고 있다.

창원시의회의 이같은 입장 변화 때문에 시의회가 정치적 입김 때문에 쉽사리 주민투표 의견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창원시의회 배종천 의장은 "우리시도 60% 가까운 주민들이 3개시의 통합안을 찬성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오는 16일부터 2박3일간의 의원연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마산에 이어, 창원이 동의 쪽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진해시의회는 주민투표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진해시의회는 13명의 의원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주민투표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의원들은 자진 서명을 통해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김형봉 진해시의장은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논의를 했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16일부터 열리는 임시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나눈 뒤, 주민투표를 실시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통합을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지방 의회의 고민이 더욱 커지게 하고 있다.

경상남도와 경남도의회는 통합 후 갈등과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토론과 주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의회의 동의로 통합을 확정짓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일부 시의원들도 통합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이번 통합이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졸속통합이라고 주장해 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지난 주 진해지역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관제통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진해시의회는 진해시 존폐가 걸린 통합을 18만 시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라"고 주장한 데 이어, 마·창·진 3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6일 공동으로 통합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처럼 주민투표 여부를 둘러싸고 고심하고 있는 지방의회가 대부분 이번 주 내로 내부적인 결정을 내리기로 한데다, 반대 여론도 더욱 확산될 전망이라, 이번 주가 통합의 다음 관문으로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