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안심일러..기업 구조조정 지속 추진"

< 아이뉴스24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녹색성장을 위한 노력과 부처간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윤장관은 취임초를 돌아보며 "시장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했다. 신뢰는 정직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수정했다.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 구조조정 등 경제위기 극복과 이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대외의존도 완화와 성장동력 확충 등 구조 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고 회상했다.

이어 최근 확대되는 경기 바닥론을 경계했다. 윤장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 정도가 약할 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이 충분치 않다.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강 속도는 완화되고 있지만, 하강하고 있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평상시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까지 해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때라는 설명이다.

법정 스님의 말을 인용해 현 상황을 표현하기도 했다. "봄이와 꽃이피는 게 아니라, 꽃이 피어야 봄이 온 것이다. 그러나 한 편으론 내년에 우리 경제에 따뜻한 봄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본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고수의 신중함과 지혜로움으로 위기를 꿋꿋이 헤쳐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양한 위험요인을 신중하게 짚어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면 어느 나라보다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해 나아갈 수 있다"는게 윤장관의 생각이다.

위기 이후를 공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는 의중도 내놓았다. 기업구조조정의 고삐를 계속 죄어가겠다는 뜻이다.

다음은 윤 장관과의 일문일답.-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10년전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이 무의식중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당시엔 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부채에 의해) 큰 소리가 났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큰 소리가 나고, 통폐합하는 것들을 잠재의식에 인식하고 있는데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공채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사람을 선발하고 내보내는 작업이 일년내내 이루어진다. 능력있는 사람을 수시로 채용하고 쫓아내기도 한다. 구조조정이 연내 상시화되어 있는 것이다. 비교해보면 기업의 경우 10년전 외환위기 때 우리 기업의 부채비율이 약 426% 정도 되었다. 지금은 100% 내외다. 이것은 기업의 부채가 그 때보다 1/4 이하로 줄었다는 의미다. 이는 자기자본으로 기업을 하고 있다, 빚이 없다는 얘기다. 이는 구조조정을 할만한 수위가 안 된다는 얘기다. 금융기관 역시 당시엔 BIS비율이 4~6%였지만 지금은 두 배 수준이다.

지금 금융기관이 무너지는 상황은 없다. 기업도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제는 구조조정을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하게돼있다. 기업의 채무구조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은행이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다. 부실이 현존화되지는 않았지만, 업종별 조정으로 가야한다.

건설사도 1차 작업을 통해 일부는 정상화되고, 구조조정 되기도 했다. 지금 또 해운업이 굉장히 어렵다. 물동량이 줄어 운임이 엄청나게 떨어져있다. 주무부처와 협의해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조직적으로 추진중이다. 그 다음 법에 의해 여신의 0.1% 이상을 쓰고 있는 대기업계열이 45개정도인 것으로 안다.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재무구조를 평가 중이다. 합격점을 받으면 개선 약정 대상이 될 것이고, 불합격하면 5월 말까지 약정 작업이 끝나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지 결정이 날 것이다.

여기다 개별 대기업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주채권은행에서 같은 절차를 밟아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현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업을 진행 중이다. "

- 단기유동성이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당분간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인가.

"금년들어 단기유동성이 60조원 정도가 예년에 비해 빠르게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M1 중심으로 통화가 늘었다. 그런데 M2를 보면 그렇게 늘지 않았다. 그 상황에서 통화유통속도는 아직 크게 늘지 않았다. 현재 단기 유동성은 다소 늘었지만. 전반적인 유동성 흐름을 주시하고 있지만, 이런 유동성이 실물 부분으로 좀 더 흘러들어가는 것이 목격될 때까지 정책방향을 바꿀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부분적인 것들을 예의주시하고 자금흐름을 주시하겠다. 현재로서 정책기조를 바꿀 의사는 없다."

- 부분적, 국지적 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부동산시장 단기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재정부의 모니터링 작업 현황은.

"자금 흐름이 일부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가격을 움직이면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전반적인 거시, 미시 대응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그 정도로 시급히 서둘러야 할만한 자산시장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지역의 거래가 살아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책 기조에 변화를 줘야 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자금 흐름에 대해 언론에서도 대단히 신중히 써 주길 바란다. 어떤 식으로 보도하느냐에 따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불어 살아가야 할 경제 상황이다. 정부도 대비하고 있지만, 이를 믿어달라. 경기란 언제나 하강할 때가 있고, 상승할 때가 있다. 사이클은 회전한다.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정책 판단을 믿어주길 바란다."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대개 임시방편이 많은 것 같은데.

"결국 제일 중요한 경기회복은 많은 일자리가 창출, 유지되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의 기업활동에서 창출되는 것이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보충성 성격밖에 되지 않는다. 고용상황이 다소 나아진 것으로 나왔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조업에서라든지 음식, 숙박업 등은 줄었다. 4월 고용동향을 보면 행정서비스, 보건 등 공공부문과 관련돼있는 일자리들이 늘었다. 크게 개선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기본적으로 경제의 주역은 민간, 시장이어야 한다. 그러자면 민간 소비가 살아나줘야한다. 설비투자는 아직도 줄고 있다. 이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지 않고, 신규 취업자가 줄고 있다는 의미다. 경제적 약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인데, 이는 민간 부분 기업활동을 통해 창출돼야 하는 것이다. 경기가 회복돼야 하지만, (이 부분을 고려하면) 경기 회복은 아직 멀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인데,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이 아직 공격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징후가 없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따라서 아직은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소비나 고용 문제는 어렵지만, 증시 등 자산시장은 뚜렷한 회복세다. 이는 결국 과잉유동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최근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를 언급했는데, 아직 국회 계류중인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는 것인지.

"먼저 국회에 계류돼있는 비정규직 법안은 6월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리라 본다. 금년은 노동시장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와 금년 연말 시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등이 걸려있다. 비정규직법안은 6월에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번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법안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자산 가격이 오른것에 대해 정부 정책의 전환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회복이전에 긴축하면 경기회복에 찬 물을 붓게된다. 대공황시절 경기가 회복된 것으로 판단해 금리를 올렸지만, 시기가 일렀다. 일본 정부도 과거 불황기에 서둘러 금리를 올리는 등 긴축정책을 펴 장기불황을 야기했다. 반대로 너무 늦으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신중하게 시기를 잘 잡아야 할 것이다. 유의하고 있다."

- 단기유동자금 문제를 보면 이것이 실물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돈은 이익이 나는 곳을 찾아가기 마련이다. 대안이 있는가.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다. 우리도 나름대로 국제공조체제하에서 투자유인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시간이 좀 걸린다. 관련 대안이 발표될 것이다."

- 환율 변동성이 여전히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 향후 당국의 대응방향은 어떻게 되는것인가. 현재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위기설이 제기될 가능성은.

"두 번째 질문에는 단호하게 '노(No)'라고 대답하겠다. 환율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직결돼있는 문제다.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외평채 발행에도 성공했고, 국민은행 등은 정부 보증에 기대지 않고 '커버드 본드' 발행에도 성공했다. 다만 지적했듯 환율 변동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은 상대적 개념일 수 있다. 지금은 환율이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이다. 지금도 안정권으로 가고 있다."

- 올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요 과제로 삼았는데, 정부 판단은 이것이 고용을 늘려 기업을 살리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같은 정책을 펴는 데 정부가 참고삼은 길라잡이나 사례가 있는가. 실효를 거두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나.

"지금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물부문 투자가 빠르게 늘지 않고 있느냐 이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을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꼽는다. 근로자의 권익도 보장돼야 하지만, 요구하는 방법이나 수단,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 평화적으로 전달이 돼야하지 폭력, 불법 등은 차단 돼야 한다. 국가브랜드를 얘기하는데 여기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며 대외신인도에도 어떤 이미지를 줄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오늘 공공분야 워크숍에서도 얘기했듯 법과 질서가 서지 않고는 지향하는 목적과 타겟도 중요하지만, 수단과 방법도 중요하다."

- 추가 세제감면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인가."내년 재정 여건이 대단히 어렵다. 내년 세수는 올해 기업활동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올해 사정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어렵다. 추가감세를 고려할 여지는 현재로서는 없다. 정책일관성을 위해 감세정책을 유지해왔지만, 이후 추가감세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서비스업을 차기 성장동력으로 꼽고 있는데, 부처별 의견차가 큰 것 같다. 어떻게 조율할 계획인가.

"작년, 재작년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의견접근을 봤다.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는 일이다. 옳은 일이라면, 절대로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9가지 서비스산업 선진화 작업은 스케줄대로 진행될 것이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아이뉴스24 게임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