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경제성장률 논란,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모두 전문가 아니다"

[▶진행:신율▶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월~토 오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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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출연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 이하 인터뷰 내용 )

- 정부가 지방균형발전전략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하는데?

노무현 정권이 하던 행정복합도시나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런 도시들의 생산성을 올려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일자리 만들어주는 자급도시로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했던 그대로 도시만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도시 건설은 하되 다만 거기에 자족도시로서의 기능, 도시 경쟁력 기능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해당 지자체들은 반발하고 있는데?

반발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뭔가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엉터리 보고서에 입각해서 무리하게 일을 저질러놓은 것에 대해 그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혹시 혁신도시가 안 되는가보다고 생각해서 지자체에서 반발한 게 아닌가 싶다.

-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공공기관 이전 도시의 조성 원가도 턱없이 높아 기업 입주도 저조하고, 아파트도 대량 미분양 상태라고 하니 도시 조성과 분양 또한 거품만 잔뜩 끼게 됐다.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관계 직원 상당수가 지방 이주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 혁신도시의 의미도 퇴색했다'고 말했는데, 이건 결국 혁신도시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뜻 아닌가?

노무현 정권이 만들어놓은 혁신도시라는 게 그 모양이라는 것이다. 그것으로는 안 되니까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 공공기관 이전은 예정대로 하겠다?

그렇다. 170여 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그대로 가고, 다만 민영화되는 기관들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 만약 민영화되어 공기업이 이전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관들을 유치하려고 했던 지역들은 손해 보는 것 아닌가?

그런 경우는 보완대책이 나올 것이다. 당연히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공기업이 민영화되어 이전되지 않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특화발전전략에 따라 어떤 식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지 않겠나. 그럼 그걸 보충해줘야 할 것이다.

- 전체 공공기관 중 몇 퍼센트 정도 민영화될까?

그건 아직 모른다. 공기업 민영화도 단계적으로 한다. 아직은 확정되어 있는 게 없다. 복잡한 문제가 많다. 그냥 터만 민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이 그걸 잘못해놓은 것이다.

- 통합민주당은 '감세정책이 경기부양책이냐'라고 반론하는데?

통합민주당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서 과거 정권에서 계속 정부 지출과 국가 부채만 늘려서 경기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다. 그래놓고 감세해놓고 경기부양 안 된다고 하면서, 또 거래세는 줄이자고 하고 유류세는 인하하라고 하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서민 고통은 경기부양과 관계없나?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다. 기업은 투자 능력을 키워주고 개인은 소비 능력을 키워줘야 내수가 살아날 것 아닌가. 그리고 기업들이 민간에 활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성장 동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럼 이걸 하기 위해 감세만큼 좋은 게 어디 있나.

- 감세를 통해 얼마나 경제 성장률을 이룰 수 있을까?

하기 나름이다. 감세를 어떻게, 얼마나, 어떤 분야에서, 무슨 방법으로 해주느냐 등 여러 가지가 변수다.

- 대통령이 말하는 성장률과 강만수 장관이 얘기하는 성장률이 많이 다른데?

두 사람 다 성장률 전문가는 아니다. 일자리 창출 때문에 성장률이 높아야 하고, 높은 수준의 성장을 하기 위해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고, 국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개혁부터 하자는 주장이다. 성장률이 6%냐 7%냐를 가지고 자꾸 시비붙이는 건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 강만수 장관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애당초 7% 성장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는데?

처음 듣는 얘기다. 언론보도가 반드시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747 했다고 자랑한 게 언제인데 이상하지 않은가. 그리고 어쨌든 언론에서 자꾸 성장률이 6%냐 7%냐를 가지고 논의하는 게 과연 생산적인가. 어떻게 하면 잠재성장률을 높일 것인가, 그 방법과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토론해야 한다.

- 성장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그렇다. 성장률도 높이고, 성장 방법도 고용 친화적으로 가야 한다.

- 통합민주당은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뭘 가지고 걸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 정몽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뉴타운을 약속받았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약속을 받았다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확실한 증거가 있나? 내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표현은 안 썼다.

- 통합민주당이 뉴타운을 가지고 트집 잡으려는 것이다?

게다가 자기들도 그런 공약을 해놓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이런 공약은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놓고는 자기 몸에 뭐가 묻었는지도 모르고 남의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

- 실제로 뉴타운 공약 때문에 집값이 오른 지역도 있는데?

그게 공약 때문인지 다른 요인이 겹쳐서 그랬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겠지만 집값이 오른 데 대해서는 즉시 투기억제대책을 써서 지금은 오히려 거래가 한산하다고 한다.

- 당분간은 종부세나 양도세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무척 예민하고 노무현 정권 때 워낙 돈을 풀어놔서 조금만 잘못하면 일이 나게 되어 있다. 지금 분명히 억울하게 세금 부담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면서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노무현 정권 때처럼 투기가 횡횡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 이한구 의장도 뉴타운 추가 지정에 부정적 입장인가?

부동산 시장이 계속 불안정해질 경우 그렇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면 더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