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대위, 소령진급 빨라질 듯

최소 근무기간 1년 단축

내년부터 육군 소령으로 진급할 수 있는 대위 최소 근무 기간이 7년으로 지금보다 1년 줄어든다. 또 대령에서 준장 진급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은 5년으로 1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12일 "소령 진급에 필요한 대위의 최소 근무 기간을 8년에서 7년으로 1년 단축키로 했다"며 "내년 9월 진급심사 때 전투병과부터 실시하고 특수 병과 등으로의 확대는 그 이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안에 따라 2020년까지 전군을 50만명으로 줄이면서 핵심 실무를 담당하는 영관급 장교의 층을 두텁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현재 4년인 육ㆍ해ㆍ공군 대령의 준장 진급을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을 현재 4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대장으로 보직을 마친 후 정책부서 근무나 국방대 교육 기간 등을 늘려 대령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진급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 변경은 군인사법 시행령의 국방장관 승인 사항으로 별도의 법령 개정은 필요 없다. 현재 진급 최소 근무 기간은 소위 1년, 중위 2년, 대위 8년, 소령 6년, 중령 5년, 대령 4년 등이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소위가 국방부의 내년 예산안 가운데 장교 396명 증원분 예산 114억 원을 전액 삭감키로 결정, 2012년까지 장교 1,420명을 늘리려던 국방부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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