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 산업기능요원 단계적 폐지

정부가 5일 2014년 4∼7월 입대자부터 육해공군별로 복무기간을 6개월 줄이는 방안을 발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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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현행 병역제도가 개인의 병역부담 등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인 군 복무와 높은 대학 진학률 등으로 국민의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돼 복무기간 단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불공평한 복무 형태와 여건을 해소하고 군 편제가 기술 위주 첨단전력 구조로 변경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어떻게 줄어드나=육군은 작년 1월 입대자(2008년 1월 전역자)부터 점진적으로 단축해 2014년 7월 입대자(2016년 1월 전역자)에게 6개월이 준다. 단축 방법은 지난해 1월∼2010년 12월 입대자는 3주에 1일을 줄여 1년에 18일 정도, 2011년 1월∼2014년 7월 입대자는 2주에 1일씩 계산해 1년에 26일씩 줄어든다. 해군은 2005년 11월 입대자부터 육군과 같은 방법으로 단축돼 최종적으로 2014년의 5월 입대자는 179일이 줄게 된다.

공군은 2005년 10월 입대자부터 같은 방법으로 줄어 마지막으로 2014년의 4월 입대자는 6개월이 단축된다. 결국 육군과 해병대는 2014년 7월 입대자부터 6개월 단축돼 18개월을 복무하고, 해군은 2014년 5월, 공군은 2014년 4월 입대자부터 6개월 단축돼 각각 20개월, 21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유급지원병 운용=이에 따른 전투력 약화를 막기 위해 의무복무기간이 끝난 병사를 일정기간 유급으로 활용하는 유급지원병제가 도입된다. 유급지원병은 2008년 2000명을 시험운용한 뒤 매년 1000∼1500명씩 늘려 2020년 4만명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유급지원병은 분대장과 정비병, 레이더 조작병 등 전투·기술 숙련기간이 필요한 직위에는 의무복무 후 6∼18개월간 1만여명을 운용한다. 월급은 하사 1호봉(월 132만원)보다 낮은 100여만원 수준에서 결정된다. 또 차기 전차와 K-9 자주포, 한국형 구축함(KDX-Ⅲ) 등 첨단장비를 운용할 병사(3년)는 병무청이 처음부터 모집한다.

전·의경과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의 경우 내년부터 배정인원의 20%씩 단계적으로 줄여 2012년 완전 폐지한다. 산업기능요원 가운데 현역 자원은 2011년까지 연 4500명씩 배정되고 2012년에 완전히 폐지된다. 전환복무자와 산업기능요원 폐지에 따른 인력은 군 복무에 우선 투입하고, 행정보조 및 경비 분야 공익근무요원은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2년부터 사회봉사 분야에 투입된다

강갑수 기자 kks@segye.com

군복무 단축 문답풀이

국방부는 장기적인 군 복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군 복무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군 복무제도 개선안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현재 복무 중인 병사들도 혜택을 받나.

답:육군과 해병대는 2006년 1월2일 입대자부터 줄어 2월4∼24일 입대자의 경우 20일까지 단축 혜택을 받는다. 해군은 2005년 11월 입대자부터 적용돼 2월6∼26일 입대자의 복무기간이 23일 준다. 공군은 2005년 10월 입대자부터 단축돼 1월27일∼2월16일 입대자의 경우 24일 단축된다.

유급지원병은 어떤 일을 하나.

답:복무 단축에 따른 숙련병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징병제에서 지원병제로 가는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유급지원병은 다시 전투·기술 숙련병과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으로 나뉜다. 분대장·정비병 등 전투·기술 숙련병에게는 의무복무를 마친 뒤 희망자를 선발해 6∼18개월을 추가 복무토록 하고, 전차·자주포·방공포병 등 첨단장비 운용병은 입대 시기부터 3년간 근무토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유급지원병의 규모와 급여는 어느 정도인가.

답:정부는 2020년까지 전투·기술 숙련병 1만명, 첨단장비 전문병 3만명 수준을 운용할 계획이다. 급여는 부사관 봉급과 지원자의 기대치를 고려해 전투·기술 숙련병은 연간 1000만∼1500만원, 첨단장비 운용병은 3년간 2000만∼3000만원 정도의 급여 수준을 검토 중이다.

사회복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

답:병역의무자 가운데 현역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을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토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수발(간호), 교육문화, 장애학생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환경안전 서비스 등 8개 분야에 걸쳐 2020년까지 13만7000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역 대비 사회복무 인력의 적정 복무기간은.

답:사회복무자의 복무기간은 병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하되, 현역병과의 복무기간 격차를 현재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복무기간 설정 기준은 노동력, 위험성, 난이도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적정 복무기간 격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청회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추진단에서 결정한다.

강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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