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건증 발급 보건소 상대 수사

(목포(木浦)=연합(聯合)) 전남(全南) 목포(木浦)시 보건소가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건강진단수첩(보건증)을 발급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목포(木浦)경찰서는 15일 목포(木浦)시내 유흥 접객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16-17세의 미성년자 10여명이 타인의 이름이나 가명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밝혀내고 목포(木浦)보건소 보건증 발급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발급 경위를 조사중이다.

경찰은 지난 4일 호남(湖南)동 O카페 종업원 申모양(16)이 보건증을 발급받아 단속을 피해가며 손님들의 술시중과 윤락행위를 해온 것을 적발한데 이어 상락(常樂)동 J카페 종업원 朴모양(17)등 2명이 시보건소에서 발급한 보건증을 소지한채 윤락행위를 해온 사실을 14일 적발하는 등 이달들어서만 10여명을 가려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의 이름으로는 보건증이 발급되지 않자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가명으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시 보건소는 주민등록증과 대조하지 않아 쉽게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더구나 이들이 매월 1-2회 정도 보건증을 계속 갱신해 왔음에도 보건증의 허위발급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배경을 중점 수사중이다.

한편 지난달 24일 손님과 외박을 나갔다 돌아와 투신 자살한 전남(全南) 康津군 康津읍 대벌 룸살롱 여고생 접대부 李모양(16)의 경우 지난 7월25일 康津군 보건소에서 유영주(20)라는 가명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아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져 보건증 발급상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