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몰라서 못찾았던 보험금 받는다..미청구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구축

2016년 1월 중단 후 2년만에 부활
생보협이 행안부 정보 확인 법적 근거 생겨
지난해말 기준 미청구보험금 7.5조 규모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이르면 연내 민간 차원의 미청구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이 생길 전망이다. 지난 2016년 1월 한국신용정보원이 설립되면서 각 보험협회가 수행하던 미청구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가 중단된 지 약 2년 만이다. 업계는 이런 노력을 통해 보험 소비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관리 비용 지출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로서는 그동안 몰라서 못 찾았던 보험금을 쉽게 확인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다.예를 들어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전 가입했던 보험 가입 내역을 상속인인 자녀들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알아보고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 보험계약자의 최신 주소와 사망자 정보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는 생명보험협회의 법령해석 요청에 “(협회의) 자본총액이 1억원 이상이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했을 경우 신용정보 처리 수탁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에서 발생한 미청구보험금(중도, 사고분할, 만기, 배당금 등)과 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 등), 미지급 계약자배당금을 고객들이 쉽게 조회·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해당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청구보험금 총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업계추산 미청구보험금 규모는 7조 5424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미청구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가 불가능했던 이유는 보험협회의 법적 지위 때문이다. “각 보험협회는 과거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회원의 사망여부와 주소지 변경내역을 찾아 미청구보험금을 지급해왔는데, 신용정보원으로 권한이 모두 이관되면서 관련 업무가 중단됐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2015년 이후 ‘상속인 보험금 찾아주기’ 실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며 “한국신용정보원 설립되면서 생ㆍ손보협회의 보험거래 및 행안부 사망자정보 처리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13년 1만 899건이던 상속인 보험금 찾아주기 실적은 2014년 1719건으로 대폭 줄어든 뒤, 이후 종적을 감췄다.

생명보험협회는 미청구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관련 업무 진행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확인함에 따라 내부적으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라며 “연말까지 최대한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더라도 즉시 서비스가 시작될지는 미지수다. 금융위·금융감독원 신고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어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미청구보험금 규모만 보고 ‘보험사가 고의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미청구보험금 규모가 커지면 보험사의 가산이자 지급 부담이 늘어난다. 협회 작업을 통해 미청구보험금 청구가 활성화하면 업계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뿐더러, 관리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중도급부 등 미청구보험금에 대한 가산이자 규모는 약 1조 80억원을 기록했다.